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7 판)

신관악형사법학회지음

제1편형법총칙-1
제1장형법의적용범위 3
제2장죄(罪) 3
1.죄의성립과형의감면(제9조-제24조) 3
2.공범(제30조-제34조) 7
3.경합범(제37조-제40조),포괄일죄 12
제3장형(刑) 21
1.몰수와추징(제48조) 21
2.형의양정(제51조-제58조) 24
3.형의선고유예(제59조-제61조) 24
4.형의집행유예(제62조-제65조) 24

제2편형법각칙-25
제1장폭발물에관한죄 27
제2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27
1.직무유기(제122조) 27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123조) 27
3.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27
4.수뢰·사전수뢰(제129조) 27
5.제3자뇌물수수(제130조) 27
6.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제131조) 27
제3장공무방해에관한죄 27
1.공무집행방해등(제136조,제144조) 27
2.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27
3.공무상표시무효등(제140조) 27
4.특수공무집행방해등(제144조) 27
제4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 28
제5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 30
1.위증(제152조) 30
2.증거인멸등(제155조) 30
제6장무고의죄 31
제7장방화와실화의죄 31
제8장교통방해의죄 31
제9장통화에관한죄 31
제10장유가증권등에관한죄 31
제11장문서에관한죄 32
1.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제225조,제229조) 32
2.허위공문서작성·행사(제227조,제229조) 32
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제228조,제229조) 32
4.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32
5.사문서위조·변조·행사(제231조,제234조) 32
제12장인장에관한죄 35
제13장성풍속에관한죄 38
제14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 38
1.도박·상습도박(제246조제1항,제2항) 38
2.도박개장(제247조) 38
제15장살인등의죄 38
제16장상해와폭행의죄 38
제17장과실치사상의죄 38
제18장유기와학대의죄 38
제19장체포와감금의죄 38
제20장협박의죄 38
제21장강간과추행의죄 38
제22장명예에관한죄 39
제23장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50
1.신용훼손(제313조) 50
2.업무방해(제314조) 50
제24장주거침입의죄 51
1.주거침입(제319조제1항) 51
2.퇴거불응(제319조제2항) 55
제25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58
1.권리행사방해(제323조) 58
2.강요(제324조) 58
3.강제집행면탈(제327조) 58
제26장절도와강도의죄 58
1.절도(제329조) 58
2.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제330조) 58
3.특수절도(제331조) 58
4.강도(제333조) 58
제27장사기와공갈의죄 59
1.사기(제347조) 59
2.공갈(제350조) 63
제28장횡령과배임의죄 64
1.횡령(제355조제1항) 64
2.업무상횡령(제365조) 64
3.배임(제355조제2항) 64
4.업무상배임(제256조) 64
5.배임수·증재(제357조) 64
제29장장물에관한죄 64
제30장손괴에관한죄 65

제3편형사특별법-69
제1장교통관련법 71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71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7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1
4.도로교통법위반 71
제2장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75
제3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8
제4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8
제5장식품위생법 95
제6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96
제7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2
제8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10
제9장변호사법 110
제10장청소년보호법 110
제11장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11
제12장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119
제13장기타법률 120

제4편형사소송법-159
제1장총론 161
제2장수사및공소제기 161
제3장제1심공판절차 181
제4장상소심의절차 188
제5장특수절차 191

부록:중요판결(Ⅰ,Ⅱ권수록이외)-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