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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公約)이 분권이다. 그런데 대개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만다. 왜 그럴까? 분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선거철(특히, 대선)만 되면 정치적 수사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역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