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公約)이 분권이다. 그런데 대개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만다. 왜 그럴까? 분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선거철(특히, 대선)만 되면 정치적 수사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분권은 거의 진전이 없다.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른바 ‘어긋난 분권’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권한 배분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이제 피상적인 분권을 넘어 행정, 정치, 재정을 구분해 실질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재정, 정치, 행정 분권 순으로 추진하되, 차등 분권(재정), 광역형 거점도시로의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이전 규모 조정(한시 법률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지속 가능한 분권전략(인구소멸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