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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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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보다는 국가로부터 이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