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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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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물관련 정책 및 관리에 대한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음○「정부조직법」 개정·시행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