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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