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판례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부이사관.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했다.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보통신정책과정최고위과정을수료했다.
방송위원회선임조사관,대통령비서실행정관,방송통신위원회홍보협력담당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초빙연구원을지냈다.논문으로“방송통신행정기관개편에대한비판적고찰”(2008)등이있다.

헌법재판소판례

I.헌법상기본권에대한주요결정내용
1.인격권(행복추구권)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명예회복의적당한처분’에사죄광고포함
나.불공정한선거기사보도시‘사과문게재’명령
다.심의규정위반방송사에‘시청자사과’제재조치
라.수갑찬채조사받는피의자모습촬영허용행위
마.‘010’으로의한시적번호이동만을허용한방통위이행명령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사생활의비밀과보호)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에이용자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허용
나.송·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대한압수·수색사실을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만통지
다.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수사기관의기지국을이용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라.인터넷게시판이용에서‘본인확인제’
마.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에게이용자본인확인의무부과
바.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홈페이지게시판등에정당·후보자지지·
반대정보를게시하는경우실명확인의기술적조치의무화
3.평등의원칙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중재신청인이중재기일에1회불출석하는경우중재신청철회로간주
나.연합뉴스사를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지정하고재정보조등지원방안명시
다.1개신문사시장점유율30%,3개신문사시장점유율60%이상인신문에대해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
라.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후보자TV대담·토론회참석기준결정·공표
마.무선국시설자에게전파사용료를부과하면서,방송국등에대해서는면제
바.TV수상기소지자에대해서만수신료부과
사.방송광고공사와공사출자회사만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허용
아.MBC가계열회사주식또는지분소유시소유제한예외적용
자.감청설비제조·수입시인가를받도록하면서,국가기관은예외적용
차.웹하드사업자에대한기술적조치및기록보관의무화
4.명확성의원칙(죄형법정주의)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인터넷신문’정의규정과인터넷신문을발행하기위한‘등록’규정
나.전기통신에대하여당사자의동의없이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을사용하여통신의음향을청취하여그내용을지득하는전기통신의‘감청’금지
다.‘기간통신역무’

5.직업수행의자유
1)개요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연합뉴스사를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지정하고재정보조등지원방안명시
나.방송광고공사와공사출자회사만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허용
다.MBC에대해방송광고진흥공사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을허용
라.방송통신기자재등을제조·판매·수입하려는자에대한적합성평가의무화
마.웹하드사업자에대한기술적조치및기록보관의무화
6.통신의자유(통신비밀침해금지)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국가기관의경우,정보통신부장관인가없이감청설비보유·사용
나.총연장기간·횟수제한없는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허가
다.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수사기관의기지국을이용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7.언론·출판의자유,표현의자유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정정보도청구권’제도및가처분절차에따라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
나.정기간행물등록요건중‘해당시설’
다.일간신문과뉴스통신·방송사업의겸영금지
라.신문사지배주주의뉴스통신·다른신문주식·지분의소유·취득제한
마.일간신문의전체발행부수등신문사경영자료신고·공개의무화
바.정정보도청구요건으로언론사고의·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도록한규정
사.신문또는인터넷신문의편집인또는발행인의결격사유로‘미성년자’규정
아.인터넷신문등록요건의‘고용조항’및‘확인조항’
자.광고자율심의기구에의한TV방송광고사전심의
차.불법감청·녹음등에의하여취득한타인간대화내용을공개하는자처벌
카.‘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불온통신개념
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한화상또는영상등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한자처벌
파.‘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처벌
하.권리침해를받은자의삭제요청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임시차단조치
거.인터넷게시판이용에서‘본인확인제’
너.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홈페이지게시판등에정당·후보자지지·
반대정보를게시하는경우실명확인의기술적조치의무화
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방통위의취급거부·정지또는제한명령
러.‘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처벌
머.‘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언’등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의정보유통금지
8.재산권보장
1)개요2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신문판매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제공할수있는무가지와경품의범위를유료신문대금의20%이하로제한
나.종합유선방송의지상파동시재송신의무화
다.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만협찬고지허용
라.TV수신료납부의무규정
9.포괄위임금지원칙
1)개요
가.분야별판례소개
나.주요사안(기준)에대한헌법재판소입장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신문판매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제공할수있는무가지와경품의범위를유료신문대금의20%이하로제한
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의선거운동금지
다.‘인터넷신문’정의규정과인터넷신문을발행하기위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게한규정
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신료납부
마.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협찬고지허용
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외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
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에제공하는것을금지
사.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대상등을대통령령이정하도록위임
아.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화
자.‘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에대한심의시정요구
10.기타
1)계약의자유(행복추구권)
가.이동통신단말장치구매지원금상한제
2)소급입법금지원칙
가.언론중재법시행전보도로인한정정보도청구에대하여도언론중재법적용
3)선거운동의자유
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의선거운동금지
4)재판청구권
가.중재신청인이중재기일에1회불출석하는경우중재신청철회로간주
나.정정보도청구의소를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절차에따라재판
5)법률유보원칙
가.국회관여없는KBS이사회의수신료금액결정
나.KBS의수신료징수업무위탁(한국전력공사)

II.적법요건관련주요심사내용
1.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
1)공권력의행사에해당하는경우
가.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결정및공표행위
나.신문판매시무가지와경품범위를신문대금의20%이내로제한하는‘신문고시’규정
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
라.수사기관이수갑을찬채조사받는피의자의얼굴을언론에공개한행위
2)공권력의행사에해당하지않는경우
가.방송위원회소속‘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의의결
나.번호통합과번호이동에관한구통신위원회및방송통신위원회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번호통합정책을소개하는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한행위
다.울산광역시의온라인신문에대한기사삭제요구
라.방송심의규정위반과관련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견제시’
3)공권력의불행사관련
가.국가가지상파방송사업자의중간광고를금지하지않은입법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부적법
나.울산광역시가‘주요행사및동향’문서를언론사에제공하지않은부작위는
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불행사에미해당
2.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및직접성
1)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이있는경우
가.일반뉴스통신사↔연합뉴스지원방안을명시한뉴스통신진흥법규정
나.광고주↔TV방송광고사전심의를강제하는방송법규정
다.민영방송광고판매대행사↔방송광고공사의독점적인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명시한방송법규정
라.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구매지원금상한을제한하는단말기유통법규정
2)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이없는경우
가.신문구독자↔신문판매업자가제공하는무가지와경품을제한하는‘신문고시’규정
나.신문독자,정기간행물사업자대표,신문기자↔신문법및언론중재법조항
다.신문사,신문기자↔누구든지편집에관해규제·간섭을할수없도록한신문법조항
라.인터넷신문기자단체,인터넷신문독자,
인터넷신문임원또는기자↔인터넷신문의등록의무를부과하고있는신문진흥법규정
3)기본권침해의직접성이있는경우
가.신문판매업자가제공하는무가지와경품을제한하는‘신문고시’규정
나.대통령령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을표시하도록한정보통신망법규정
다.TV방송광고사전심의를강제하는방송법규정
라.방송광고공사의독점적인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명시한방송법규정
마.불법정보의유통금지의무를부과하고있는정보통신망법규정
4)기본권침해의직접성이없는경우
가.신문사↔편집인의자율적인편집보장과종사자의편집및제작활동보호에대한신문법규정
나.신문사↔언론의인격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신문법규정
다.정보심의및시정요구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직무로규정하고있는법률규정,
정보삭제를시정요구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있는시행령규정,관련심의규정등
라.방송심의규정위반과관련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한방송법규정4
마.웹하드사업자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조사권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등록취소,
과태료부과등을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규정
3.보충성
1)보충성요건을충족한경우
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결정에대한헌법소원
나.수사기관의피의자촬영허용에대한헌법소원
2)보충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가.수사기관의피의사실관련보도자료배포행위
4.권리보호이익
1)권리보호이익이있는경우
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결정에관한헌법소원
나.수사기관의피의자촬영허용에관한헌법소원
2)권리보호이익이없는경우
가.무죄판결이확정된심판청구

대법원판례
I.신문,방송
1.신문·방송사업관련
1)개요
2)판례별주요결정내용
가.발행주체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불법성으로인한전교조신문등록거부는정당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