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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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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외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통한 심의ㆍ의결 제도 마련으로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