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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제정된「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의 집행과정이나 판례, 학설 등에서 정립되어온 기본적인 법원칙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실체적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치행정 구현과 행정법학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성과라는 평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