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행정기본법

신승균

중앙대학교법과대학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미국UGASchoolofLaw(법학석사)
숭실대학교IT정책대학원(IT정책학박사)
성균관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겸임교수
대한행정사회중앙교육연수원교수
제25회행정고등고시
NewYorkStateBAR
「행정사법의이해와실무」(공저,2022년)
판례분석에기반한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연구,2011.
PATENTINFRINGEMEMTUNDERTHEDOCTRINEOFEQUIVALENTSINTHEFEDERALCIRCUIT,1992.

제1장행정기본법개관
제1절행정기본법의제정의의 16
1.행정기본법의제정배경 16
2.행정기본법의의의 17
가.행정실체법의성문화로통일적법원칙과개념정립17
나.국민의권익보호및편의제고17
다.적극행정및행정투명성기여17
제2절행정기본법의법적성격과특징 18
1.행정기본법의법적성격 18
가.기본법으로서의행정기본법18
나.일반법으로서의행정기본법18
다.행정법총론으로서의행정기본법18
2.행정기본법의내용적주요특징 19
가.국민의법집행예측가능성제고19
나.국민의권리구제확대20
다.적극행정및규제혁신촉진22
라.행정의효율성및통일성제고23
제3절행정기본법의보완적고찰 25
1.다른법률과의관계 25
가.행정기본법과행정절차법25
나.행정기본법과행정소송법등행정쟁송법25
다.행정기본법과행정대집행법등행정상강제집행법26
2.행정기본법의발전방향 26
가.개별사항의보완26
나.국민의권리중심기본법으로재편26
다.통합행정법전의필요성27

제2장행정기본법총칙
제1절행정기본법의목적과체계(제1조) 30
1.목적(제1조) 30
가.행정의원칙과기본사항규정30
나.국민의권익보호30
다.행정의민주성의확보31
라.행정의적법성의확보32
마.행정의적정성의확보32
바.행정의효율성의확보33
2.구성체계 34
가.제1장총칙34
나.제2장행정의법원칙34
다.제3장행정작용34
라.제4장행정의입법과해석35
마.부칙35
제2절기본용어의정의(제2조) 36
1.법령관련용어(제2조제1호) 36
가.법령등(제2조제1호)37
나.법령(제2조제1호가)37
다.자치법규(제2조제1호나)42
2.행정청및당사자(제2조제2호및제3호) 47
가.행정청(제2조제2호)47
나.당사자(제2조제3호)49
3.행정작용관련정의(제2조제4호및제5호) 50
가.처분(제2조제4호)50
나.제재처분(제2조제5호)55
제3절국가및자치단체의책무(제3조및제4조) 57
1.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제3조) 57
가.조문의의의57
나.적법절차에따라공정하고합리적인행정수행(제3조제1항)58
다.지속적인법령･제도의개선(제3조제2항)59
2.행정의적극적추진(제4조) 60
가.조문의취지와의의60
나.조문의내용61
제4절다른법률과의관계(제5조) 63
1.기본법으로서의행정기본법(제5조제1항) 63
2.입법기준으로서의행정기본법(제5조제2항) 64
제5절기간의계산(제6조및제7조) 66
1.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제6조) 66
가.조문의의미67
나.「민법」준용원칙과예외(제6조제1항)67
다.국민의권익제한이나의무부과경우기간계산특례(제6조제2항)68
2.법령등시행일의기간계산(제7조) 72
가.규정의의미72
나.법령등시행일의기간계산방법73
다.행정에관한나이의계산및표시(제7조의2)74

제3장행정의법원칙
제1절법치행정의원칙(제8조) 76
1.의의 76
2.법률우위의원칙 77
가.규정의의의77
나.‘법률’의의미78
3.법률유보의원칙 79
가.규정의의미79
나.규정의적용범위80
제2절평등의원칙(제9조) 83
1.의의 83
2.평등의원칙의구체적내용 84
가.상대적평등84
나.적용범위85
3.행정의자기구속원칙 88
가.의의및근거88
나.적용요건및범위89
제3절비례의원칙(제10조) 91
1.의의 91
2.비례의원칙의대상및적용 92
가.비례의원칙의적용대상92
나.비례의원칙의적용과위반의효과93
3.비례의원칙의내용 94
가.적합성의원칙(제10조제1호)95
나.필요성의원칙(최소침해의원칙)(제10조제2호)95
다.상당성의원칙(제10조제3호)96
제4절성실의무및권한남용금지의원칙(제11조) 97
1.의의 97
가.법규정의의미97
나.성실의무와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97
다.권한남용금지원칙98
2.성실의무원칙의내용과적용(제11조제1항) 99
가.성실한수행99
나.적용대상및범위100
3.권한남용금지원칙의내용과적용(제11조제2항) 100
가.행정권한100
나.권한의남용101
다.권한의일탈102
라.행정권한불행사103
마.권한남용금지원칙의적용103
제5절신뢰보호의원칙(제12조) 104
1.의의 104
가.신뢰보호의원칙의의의104
나.실권의법리의의의105
2.신뢰보호의원칙의내용과적용(제12조제1항) 106
가.신뢰보호의원칙의근거106
나.신뢰보호의원칙의성립요건(적극적요건)107
다.신뢰보호의원칙의한계(소극적요건)109
라.신뢰보호의원칙의적용영역110
3.실권의법리(제12조제2항) 115
가.법규정의의미115
나.적용요건116
다.실권의법리와제재처분의제척기간의관계117
라.실권의법리적용의효과118
제6절부당결부금지의원칙(제13조) 119
1.의의 119
2.부당결부금지의원칙의근거와적용 120
가.부당결부금지원칙의근거120
나.부당결부여부의판단기준120
다.적용영역122
라.위반의효과124

제4장행정작용
제1절처분일반(제14조내지제19조) 126
1.처분의기준및적용(제14조) 126
가.의의126
나.소급금지(불소급)의원칙(제14조제1항)127
다.신청에따른처분의처분시법주의(제14조제2항)130
라.제재처분에대한행위시법주의(제14조제3항)131
2.처분의효력(제15조) 135
가.의의135
나.공정력의의미와내용136
다.무효인처분의효력(제15조단서)139
3.결격사유(제16조) 141
가.조문의취지와의의141
나.결격사유법률주의(제16조제1항)143
다.결격사유의기준(제16조2항)145
4.처분의부관(제17조) 148
가.조문의의의와성질148
나.부관의종류(제제17조1항)150
다.기속행위와부관(제17조제2항)154
라.사후부관및부관의사후변경(제17조제3항)155
마.부관의요건(제17조제4항)157
바.부관에관한쟁송159
5.처분의취소(제18조) 160
가.조문의취지와의의160
나.직권취소의요건(제18조제1항)163
다.직권취소의효과(제18조제1항및단서)166
라.수익적처분의취소제한(제18조제2항및단서)168
6.처분의철회(제19조) 171
가.의의171
나.철회의사유(제19조제1항)172
다.철회권행사의기준과제한(제19조제2항)174
라.철회권행사의절차와그효과175
마.행정기본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177
제2절특수한처분(제20조내지제23조) 179
1.자동적처분(제20조) 179
가.의의179
나.자동적처분의요건180
다.개별법률에서자동적처분입법시고려사항182
2.재량행사의기준(제21조) 183
가.의의및입법취지183
나.재량처분의의미184
다.재량권행사의기준187
라.재량권하자의판단190
3.제재처분의기준(제22조) 191
가.조문의취지와의의191

나.제재처분근거법률에규정해야할사항(제22조제1항)193
다.행정청의재량적제재처분시고려사항(제22조제2항)196
4.제재처분의제척기간(제23조) 198
가.조문의취지와의의198
나.제척기간의적용대상및기간(제23조제1항)200
다.제척기간의적용제외(제23조제2항)202
라.재결･판결후새로운제재처분의제척기간(제23조제3항)203
제3절인허가의제(제24조내지제26조) 205
1.인허가의제의기준(제24조) 205
가.조문의취지와의의205
나.인허가의제법정주의(제24조제1항)207
다.인허가의제서류의동시제출(제24조제2항)207
라.관련인허가행정청과의협의(제24조제3항)208
마관련인허가행정청의의견제출(제24조제4항)208
바.관련인허가의요건심사(제24조제5항)209
2.인허가의제의효과(제25조) 212
가.조문의취지와의의212
나.인허가의제효과의발생(제25조제1항)212
다.인허가의제효과의발생범위(제25조제2항)214
라.행정기본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215
3.인허가의제의사후관리등(제26조) 219
가.조문의취지와의의219
나.인허가의제의사후관리(제26조제1항)219
다.주된인허가변경시협의절차(제26조제2항)220
라.세부사항의하위법령위임(제26조제3항)221
제4절공법상계약(제27조) 222
1.조문의취지와의의 222
가.공법상계약의개념과의의222
나.제27조의취지와의의223
다.공법상계약과사법상계약의구별224
라.공법상계약과행정처분225
마.공법상계약의유형226
2.공법상계약의요건과형식(제27조제1항) 228
가.공법상계약체결의자유228
나.공법상계약의요건228
3.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제27조제2항) 231
가.공공성의고려231
나.제3자의이해고려231
제5절과징금(제28조및제29조) 232
1.과징금의의의및기준(제28조) 232
가.조문의취지와의의232
나.과징금의개념과유형234
다.과징금법정주의238
2.과징금의납부(제29조) 239
가.조문의취지와의의239
나.과징금일시전액납부의예외240
제6절행정상강제(제30조내지제33조) 242
1.행정상강제규정의취지와의의 242
2.행정상강제의원칙과유형(제30조) 243
가.행정상강제의원칙과한계(제30조제1항)244
나.행정상강제의유형(제30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247
다.행정상강제세부사항법정주의(제30조제2항)251
라.행정상강제적용제외사항(제30조제3항)252
3.이행강제금의부과(제31조) 254
가.조문의취지와의의254
나.이행강제금부과에관한입법사항(제31조제1항)257
다.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