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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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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년후견제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고령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본격 연구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과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