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 성년후견제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고령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본격 연구하다
고령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본격 연구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노인과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서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본격적인 연구서이자 안내서이다.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사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종래 획일적으로 의사능력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가족들이 그들의 권리를 대행하게 한 행위무능력제도를 폐기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 책은 한국 성년후견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뛰어온 7명의 법률 전문가가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검사로, 법학 교수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가르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후견제도의 역사부터 후견 실무 분석, 외국 사례, UN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후견법인 발전 방향과 전망까지. 이 책만으로도 한국 후견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7월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사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종래 획일적으로 의사능력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가족들이 그들의 권리를 대행하게 한 행위무능력제도를 폐기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 책은 한국 성년후견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뛰어온 7명의 법률 전문가가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담았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검사로, 법학 교수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가르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후견제도의 역사부터 후견 실무 분석, 외국 사례, UN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후견법인 발전 방향과 전망까지. 이 책만으로도 한국 후견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