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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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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The Non-Existence Theory of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오늘날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을 논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