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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확정 절차의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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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행정계획 확정절차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열람,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