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계획 확정절차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열람,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를 계획에 수렴함에 그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계획 내지 시행계획에 관한 개별법상 절차규정은 계획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장에 흠결이 있거나 충분한 절차적 참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 갈등이 확산ㆍ장기화되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의 지연,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등이 문제되어 왔다.
□ 따라서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하나의 총론적인 절차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계획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책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투명ㆍ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민주적 계획 수립ㆍ승인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개념,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항시설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시설의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분석 및 행정절차법의 진화 과정에 대한 비교법적ㆍ연혁적 분석을 토대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ㆍ필요성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 참여ㆍ숙의민주주의의 이념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계획 확정절차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열람,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를 계획에 수렴함에 그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계획 내지 시행계획에 관한 개별법상 절차규정은 계획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장에 흠결이 있거나 충분한 절차적 참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 갈등이 확산ㆍ장기화되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의 지연,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등이 문제되어 왔다.
□ 따라서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하나의 총론적인 절차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계획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책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투명ㆍ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민주적 계획 수립ㆍ승인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개념,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항시설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시설의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분석 및 행정절차법의 진화 과정에 대한 비교법적ㆍ연혁적 분석을 토대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ㆍ필요성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 참여ㆍ숙의민주주의의 이념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계획 확정 절차의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