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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주법 [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http://gimssine.com/cdn/shop/files/9788966848249_1_4575dfc7-de6b-4a87-96d6-aa6e28ede45f.jpg?v=1769450475&wid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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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주법 [행정법]을 활용한 전문영역의 통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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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배경○ 행정법의 한계- 행정법은、국가법으로서 생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일정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규율을 하기에는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①공적 주체(행정기관)가 아닌 사적 주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