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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5 판 | 양장본 Hardcover)

정독(마인드탭(MindTap)) - 김혜정 외 지음

형법총론 (5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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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항 능력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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