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가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형법총론 (5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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