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

가인 선생은 민주주의자였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하여 법을 유린할 때 김병로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준으로 맞섰습니다. 재야 법조인이 되어서는 정권의 권력남용에 대해 매서운 법률비평을 쏟아냈습니다. 생애 말년엔 군정에 반대하는 민간정부의 수립을...

드라마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검사의 이야기!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대한민국 검찰수사관,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대한민국에 검찰수사관제도가 생긴 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민은 검찰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가 검찰수사관인데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다. 검찰수사관은...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도입은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현장의 집행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손실보상제도는 국민과...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을 축조식으로 해설하는 『국적법』. 이 책은 국적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 우리 나라 국적법의 연혁 및 개정의 요지,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과 개정부분의 취지, 국적이론 분야에서 논쟁의 소지가...

보급판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판형과 디자인 면에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먼저 그는 법의...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최기욱의 『법무취업 길라잡이』는 〈“언제” 사람을 뽑는가?〉, 〈“왜” 사람을 뽑는가?〉, 〈계약검토〉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은유와 상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법의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손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상당히 주의해서 곱씹어 읽을 필요가 있다....

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판사들의...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현직 판사이자 추리 소설가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36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이 책은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법이란 무엇인가! ‘극한의 질문’을 통해 따져 묻는 악마의 법철학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라이프니츠가 스물셋의 나이에 「자연법 요론」을 집필하기 시작한 1669년 당시 유럽에서 자연법론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되고 있던 저작은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 3권」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저술의 표준적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편집본이 암스테르담에서...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프레드 로델이 폭로하는 법의 실체! 법률가들의 전성시대『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이 책은 오랫동안 예일대 로스쿨 교수로 있었던 프레드 로델 교수가 1939년도에 출간한 책으로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 이론 뒤에...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자연을...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국민 법률 매뉴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 5년 만에 개혁 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 저자는 5년간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기존 책에 230여 페이지를 추가, 보완하며 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여덟 번째 권으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법조인 생활 보고서.이 책에서는...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스테디셀러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범죄가 발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거나 피해가 생길 경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