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감병욱,김병만,김종철,소섭

저자:감병욱변호사
서울대학교경제학부졸업및행정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제46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
(전)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사무관
(전)국세청법규과사무관(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담당)
(현)법률사무소진영대표변호사

저자:김병만세무사
세무대학내국세(3기)졸업
건국대학교경영학과졸업(1993)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1996)
제45회세무사시험(10년차)합격
(전)국세청국제세원관리과,서울청조사1국？2국？3국,강남세무서조사과등32년근무
(현)영앤진세무법인대표세무사

저자:김종철회계사
성균관대학교경상대학회계학졸업
삼일회계법인감사본부,FAS본부근무
부의이전설계,금융설계,IPO설계전문회계사
(전)이지벤처대표이사
(전)메타포뮬러대표이사
(현)선민회계법인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진영자문회계사

저자:소섭
세무대학내국세(10기)졸업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조세법학과석사과정
세무사자격취득(2022)
(전)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팀장(5년)
(전)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8년)
(전)양천세무서조사과장
(전)인천세무서조사과장

제1편세무조사총론

제1장세무조사의의의와담당조직
세무조사란무엇인가요?
국세청공무원이하는조사가모두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를담당하는조직은?(세무조사를담당하는국세청내조직)

제2장세무조사의절차개관
누가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되나요?(세무조사대상자선정)
국세청이중복해서다시세무조사를한다면?(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기간은얼마나되나요?(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진행방법에는어떠한종류가있나요?
세무조사가시작되는경우국세청은이를언제어떻게알려주나요?
세무조사시작후세무조사가실제로어떻게진행되나요?
세무조사를미뤄달라고신청할수있나요?
세무조사는주로어디에서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밤이나주말에도진행되나요?
세무조사할때조사공무원이사업장의장부나서류를임의로가지고가기도하나요?

제3장납세자권리보호와조사의종결,불복
세무조사진행과정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다면이를구제받을방법이있나요?
세무조사과정에서자신의정보를세무서로부터받을수있나요?
납세자가세무공무원의조사를방해하거나협조하지않는경우에는어떤불이익이있나요?
세무조사도중세법상쟁점에대해납세자와세무공무원간에이견이있을경우이를해결할수있는제도가있나요?
세무조사는어떠한방식으로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결과에승복하지못하는경우구제절차가있나요?(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아고지서를받게된경우,이후불복절차는어떻게되나요?

제2편법인사업자세무조사

제1장법인세조사의개요
법인세조사란무엇이며,평소받는신고검토와는어떻게다른가요?
국세청은왜법인에대해세무조사를실시하나요?
법인세조사를통해과세관청이확보하려는자료는어떤것인가요?
법인세조사를받게되면어떤결과로이어지나요?
법인세무조사는실제로얼마나이루어지며,최근운영방식은어떻게달라지고있나요?

제2장법인세조사대상자선정
법인세조사대상자는어떤기준으로선정되나요?
신고성실도평가란무엇이며,어떤자료를토대로이루어지나요?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은어떤항목을분석하나요?
국세청은어떤탈루유형을신고성실도평가에반영하나요?
정기조사대상자는어떻게선정되나요?(5년주기순환조사원칙)
장기간세무조사를받지않은법인도정기조사대상이되나요?
비정기조사(수시조사)는어떤사유로시작되나요?
탈세제보가들어오면반드시조사가이루어지나요?
부분조사는어떤경우에실시되나요?
동일법인이정기조사와비정기조사대상에중복선정될수있나요?

제3장법인세조사의시작과진행
조사계획은어떻게수립되나요?
조사기간은며칠이며,어떤기준으로정해지나요?
일자리창출기업에적용되는조사유예제도란무엇인가요?
사전준비조사란무엇이며,어떤자료가사전에분석되나요?
조사사전통지서는언제받게되며,어떤내용이담겨있나요?
정기조사사전통지를받은뒤오리엔테이션은어떻게진행되나요?
비정기조사의경우사전통지가생략될수있나요?
조사첫날조사관이가장먼저요구하는자료는무엇인가요?
조사진행중변호사·세무사의조력은어떻게받을수있나요?
조사관이요구하는모든자료를다제출해야하나요?
장부·서류의일시보관은어떤경우에이루어지며,반환은언제받나요?
통합조사도중조사범위가확대되는경우는언제이며어떻게대응하나요?
조사일시중지나조사중지를신청할수있나요?
중간설명제도와납세자과장면담제도는어떻게활용하나요?
통합조사시원천징수이행사항(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도함께조사되나요?
거래처에대한동시조사가함께진행될수있나요?

제4장법인세조사의종결
조사가끝나면결과는어떻게통지되나요?
조사결과통지서를받은뒤며칠안에무엇을결정해야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무엇이며,언제활용하는것이효과적인가요?
법인세결정·경정은어떤기관에서누구의결정으로이루어지나요?
실지조사와추계조사는어떻게다른가요?
추계조사는어떤사유가있어야실시되나요?
추계조사결과사외유출된소득은누구의소득으로처분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누구에게,어떻게송달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를받은법인은어떤후속조치를취해야하나요?
가산세에는어떤종류가있고,어느정도의부담이되나요?
위법한세무조사가있었다면그처분의효력은어떻게되나요?

제5장언론보도로본법인세무조사
역외탈세와사주의사익편취는어떤방식으로적발되나요?(역외탈세보도사례)
특정업종을대상으로하는기획세무조사도이루어지나요?(리베이트보도사례)
사주가회삿돈으로슈퍼카·별장을사기도하나요?(사익편취보도사례)
국세청은세금을떼먹은사람의명단을공개하기도하나요?
법인명의슈퍼카를사적으로쓰면어떻게적발되나요?(차량사적사용보도사례)
소위특별세무조사는어떤결과로이어지나요?(비정기조사보도사례)

제3편개인사업자세무조사

제1장거주자의납세지와소득세조사의관할
개인사업자의소득세납세지는어떤기준으로정해지나요?
거주자의납세지가불분명하거나,거주자가일시퇴거한경우납세지는어디인가요?
비거주자가국내사업장을둔경우납세지는어떻게정해지나요?
원천징수소득세의납세지는어떻게정해지나요?
납세지는어떤사유로지정·변경되나요?
사업장이여러곳일때소득세조사는어느세무서가관할하나요?

제2장소득세조사대상자선정
개인사업자의신고성실도평가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정기조사대상자는어떤기준으로선정되나요?(수입금액500억원기준)
정기조사면제대상이되는개인사업자는어떤경우인가요?
비정기조사대상자는어떤사유로선정되나요?
비정기조사과세기간은보통몇년치가잡히나요?(3∼5년)
일시보관조사에의한비정기조사는어떤경우에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세무조사는실제로얼마나이루어지며,정기조사와비정기조사중어느쪽부담이큰가요?

제3장소득세조사의시작과진행
개인사업자의조사기간과과세기간은어떻게정해지나요?
개인사업자는통합조사가원칙인가요?(소득세·부가세·원천세통합)
공동사업자에대한소득세조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사업장관할세무서가부가가치세등세목별조사를함께실시할수있나요?
소득세긴급조사와수시부과는어떤경우에이루어지나요?
명의위장사업자로확인되면조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실사업자가조사대상에추가되면조사범위는어디까지확대되나요?
개인사업자에대한과세자료는어떻게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의자료제출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사업장과자택,가족명의계좌포함여부)

제4장소득세조사의종결
개인사업자조사결과는어떻게통지되나요?
공동사업자의경우조사결과통지는누구에게이루어지나요?
소득세의결정·경정은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나요?
추계조사결정·경정은어떤경우에실시되나요?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은어떻게다른가요?
동업자권형이란무엇이며어떤경우에적용되나요?
추계로인정되지않는비용은어떤것이있나요?
결정·경정에따른세액은어떤방식으로납세자에게통지되나요?
소득세조사결과가4대보험·건강보험료부담으로이어지나요?
종합소득세추징이형사고발로이어지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제5장언론보도로본개인사업자세무조사
유튜버·1인미디어창작자도세무조사를받나요?(유튜버조사보도사례)
현금매출을숨기는자영업자는어떻게적발되나요?(현금매출누락보도사례)
부동산을산외국인도세무조사를받나요?(고가아파트보도사례)
의사·변호사같은고소득전문직도조사를받나요?
온라인·플랫폼에서번돈은어떻게조사되나요?
연예인·인적용역사업자도세무조사를받나요?(연예인세무조사보도사례)

제4편사업장별부가가치세세무조사

제1장부가가치세조사대상자선정및계획수립
부가가치세조사는일반법인·소득세조사와무엇이다른가요?
부가가치세조사는왜사업장단위로이루어지나요?
부가가치세세목별조사·부분조사는어떤경우에실시되나요?
세금계산서수수관련범칙조사대상자는어떤기준으로선정되나요?
가공세금계산서범칙조사는어떤기준금액·비율을적용하나요?
거짓기재전자세금계산서도범칙조사대상이되나요?
본사가통합조사대상이면사업장별부가가치세조사는어떻게연계되나요?
세금계산서관련범칙혐의조사시거래처에대한동시조사도이루어지나요?
부가가치세신고는어떻게사후검증되며,실제로얼마나추징되나요?

제2장부가가치세조사의진행
현금수입업종사업자에대한조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유통과정문란업종에대한조사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나요?
일반사업자의매출·매입항목별조사에서는무엇을점검하나요?
국민주택규모이상건설용역의과세매출누락은어떻게적발되나요?
영세율매출은어떤자료로검증되나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누락은어떻게발견되나요?
개인용도로사용한신용카드매출전표를매입세액공제받으면어떻게되나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는어떤기준으로판단되나요?
자료상으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를매입세액공제받을수있나요?
선의·무과실의거래당사자로인정받으려면어떤점을입증해야하나요?
위장거래와가공거래는어떻게다른가요?
거래상대방이자료상으로고발된경우우리사업장은어떤불이익을받나요?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은조세범처벌법상어떻게처벌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적용되는가중처벌사례는어떤경우인가요?
세금계산서관련범칙조사의일시보관조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제3장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범칙조사의종결
범칙조사결과는어떻게보고되나요?
조사관서장의범칙확증유무심사는어떤절차로이루어지나요?
통고처분과범칙처분은어떻게다른가요?
범칙조사결과통지서에는어떤내용이담기나요?
양벌규정에따라사업주도처벌받게되나요?
자료중개행위자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이루어지나요?
세금계산서거래형태별범칙행위가경합하는경우어떤조항이적용되나요?
명의대여행위에대해서는어떤범칙처분이이루어지나요?
자료상확정자로결정되면사업자등록은어떻게되나요?
범칙조사결과는거래처에어떤영향을미치나요?

제4장언론보도로본세금계산서범칙조사
‘폭탄업체’와자료상은실제로어떻게적발·처벌되나요?(자료상보도사례)
거짓세금계산서를받은사람은어떤처벌·불이익을받나요?
부가가치세신고검증에서는어떤잘못이자주적발되나요?(신고검증보도사례)
자료상범죄조직은실제로어떻게적발·처벌되나요?(자료상보도사례)

국세청출신변호사·세무사와현직국세청사무관,회계법인세무전문가가알려주는사업자세무조사의핵심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3가지핵심조사를한권으로대비하는실전가이드북

[이책의특징]
사업자세무조사3대유형을정리한종합가이드북
-법인세조사,종합소득세조사,사업장별부가가치세조사를한권으로정리
-가공·거짓세금계산서수수에대한범칙조사와처벌까지다룸

사업자눈높이에맞춘쉬운Q&A방식으로구성
-전문용어와복잡한절차를사업자가이해할수있는질문과답변형식으로풀어냄
-세무조사를처음접하는사업자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친절하게설명

세무조사총론과각론으로체계적으로정리
-총론편:세무조사의전체흐름과납세자권리등공통사항설명
-각론편: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사업장별부가가치세조사의특성과대응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

조사하는쪽과대응하는쪽을모두아는전문가들의실무경험을담은책
-국세청출신변호사·세무사,현직국세청사무관,회계법인세무전문회계사가함께집필
-조사대상자선정부터조사진행,결과통지와불복까지전과정을단계별로안내

실제조사서식과언론보도사례수록
-사전통지서,자료제출요구서등조사단계별실제서식을그대로수록
-유튜버·고소득전문직·자료상등언론에보도된실제적발사례로조사실무를생생하게소개

[주제요약]
사업자에대한세무조사의3대유형(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사업자가세무조사를제대로이해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돕는실전가이드

Q1.어떤내용을다루고있나요?
-세무조사총론:세무조사의전체흐름,절차,납세자권리등기본사항
-법인세조사:조사대상자선정기준,조사의시작과진행,종결까지단계별대응방법
-종합소득세조사:개인사업자조사의특성,추계조사와조사이후후속부담
-부가가치세조사:사업장단위조사의특징과매출·매입항목별점검사항
-세금계산서범칙조사:가공·거짓세금계산서수수에대한범칙조사와처벌
-언론보도사례:언론에보도된실제조사사례로보는조사실무

Q2.누가읽으면좋을까요?
-세무조사통지를받았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법인·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앞두고미리대비하고싶은기업의대표자와재무·회계담당자
-세금계산서수수과정에서거래처관련불이익이걱정되는사업자
-세무조사과정에서납세자의권리와적법절차를이해하고싶은분
-사업자세무조사실무를알고싶은세무·회계·법률분야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