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시 알게 된, Money 소송에서 이기는 노하우

제해성

저자는고등법원[=항소심(2심)법원]에서판사로근무하면서‘쟁점별1심판결의경향성’을연구하였다.또한,지방법원(=1심법원)에서기획업무판사,사법행정지원업무판사로근무하면서1심판결이항소심(2심)에서어떤사유로파기(=취소)되는지에대한통계자료를분석하기도했다.이를바탕으로저자는현재큰바다법률사무소에서대표변호사로활동하면서‘1심법원에서패소판결’을받았으나,‘항소심(2심)에서는승소판결’을받고싶은분들을위한‘항소심(2심)전략센터’를별도로운영하고있다.

경력사항
·2023년법관퇴직
·2022년우수법관선정
·부산고등법원항소심(2심)재판부판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형사단독재판부판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민사재판부판사
·창원지방법원(밀양)구속영장재판부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재판부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민사합의및형사합의재판부판사
·공직자윤리위원회(사천)위원장

학력사항
·진주명신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졸업
·사법시험48회합격(만23세합격)
·사법연수원39기수료
·공군본부소속검사(검찰관)

·e-mail:seastar831016@naver.com
·홈페이지:kbdlaw.co.k

제1장가압류및가처분
제2장대여금소송
제3장투자금소송
제4장명의신탁소송
제5장토지,건물인도및철거소송
제6장소유권,근저당권등기소송
제7장법정지상권및관습법상법정지상권
제8장유치권소송
제9장매매계약및해제―해약금및위약금소송
제10장공사대금소송
제11장사해행위소송(=채권자취소권)
제12장불법행위소송
제13장전부명령및추심명령
제14장소멸시효
제15장상속소송
제16장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소송
제17장유류분소송
제18장법률혼및사실혼
제19장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소송
제20장인지소송,과거양육비및장래양육비소송
제21장친생부인소송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22장프랜차이즈양도시발생할수있는세금문제
제23장해약금또는위약금에서발생할수있는세금문제
제24장상속에서발생할수있는세금문제
제25장-차명주식에서발생할수있는세금문제

서울대/고등법원판사출신변호사가Money소송에서이기는노하우를담다

저자는대학교수가되겠다는생각으로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에진학했다.하지만대학교수가되기위해서는유학,박사학위등의과정을거쳐40대중반은되어야시간강사를겨우면할수있다는현실을마주했다.돈도시간도없었던저자는‘사법시험’에도전하였다.민법책을전부외워버리겠다는각오로책을접했지만읽어도무슨뜻인지알수가없었고졸음만쏟아졌다.우여곡절끝에23살의나이에사법시험에합격했고곧이어판사가되었다.

10년동안판사직에몸담았던저자는사람들이법에대해서생각보다훨씬더잘알지못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사람들은법이어렵다는이유로법을멀리했고,안타깝게도받을수있는돈을못받고,안줄돈을주고있었다.저자는유용한지식을널리공유하려는마음에현직판사時알게된,Money소송에서이기는노하우를이책에담았다.

“판결이내려진이후는물론,심지어민사소송중간에도모든재산을빼돌려놓고맘대로하라는채무자가생각보다많다.어차피받아내지도못할돈이라면민사소송에서이긴들무슨의미가있나?따라서채권자는Money소송을제기하기전에반드시가압류또는가처분을받아두어야한다.”

이책을목표는읽기어려운책이아닌읽기쉬운책이다.저자는살면서꼭필요한법을누구나알길바라는마음에,쉬운단어를사용하고쉬운예를들어가며주제를설명하고자했다.이책을다읽을즈음에는분명한단계업그레이드된당신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