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다카하시요이치

다카하시요이치는가에쓰(嘉?)대학비즈니스학부교수이자경제학자로전문분야는재정학이다.도쿄대학에서수학과경제학을전공했고,20여년동안일본대장성(현재재무성)에서일하며자금기획실장,내각참사관등을역임했다.지은책으로는‘야마모토시치헤이상(山本七平賞)’을수상한《잘있거라재무성》을비롯해,《일본은재정위기가아니다》,《공황은일본의큰기회》등이있다.

머리말
중국의위조경제가붕괴되는날은언제일까?
서론손자병법과위조통계
허니트랩과정보전
‘5000년중국역사’도통계눈속임
제1장위조통계의속임수
사회주의‘선배’소련의GDP부풀리기
위조통계는이렇게만들어진다
의문투성이‘중국의통계’
총리도인정한‘엉터리통계’
중국은왜성장률을부풀리나?
중국의실제GDP는3분의1?
‘체면공정’도통계위조의요인
제2장주가폭락의이면
증시왜곡은시진핑의‘둔한경제감각’때문?
‘뉴노멀’이라는이름의눈속임
공산당간부만재미보는‘도박판’
무분별한주가대책,흔들리는금융산업
제3장왜곡될대로왜곡된실물경제
‘커창지수’는무엇인가?
부동산거품에제조업헐값처리
상상을초월하는지방정부의빚
중국발서브프라임사태오나?
국영기업개혁을미루는속사정
외화보유액이급감한배경
‘중소득국의함정’에빠져경쟁력악화
‘1인당GDP1만달러’돌파는장밋빛환상?
제4장중국의해외진출―악몽의말로
AIIB와일대일로의불확실한앞날
위안화의국제화는몽상?
일대일로도순탄치않다
아프리카에서높아지는반중감정
제5장거품붕괴의전조현상
인구대국의‘저출산?고령화’고민
중국재료끝났다…줄줄이떠나는해외기업들
부유층의해외탈출
싸늘해진독일,등을돌리다
소련붕괴의전철을밟는가?
제6장위장국가의붕괴
미국과중국이격돌하는날
폭발직전의뇌관,‘격차사회’
수구파와개혁파의심상치않은암투
허위?날조?은폐,관제언론의그늘
결론중국의‘잃어버린100년’
붕괴조짐은이미나타났다
중국경제의대혼란에만반의준비해야

중국경제의붕괴는필연인가?기로에서헤매는시진핑의‘중국몽’
대국굴기(大國?起)의야망너무일찍터뜨렸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시진핑이지난2012년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에서중국의새로운리더로등장하면서내건‘중국몽(中國夢)’의슬로건이다.그는지금덩샤오핑의개혁개방이후장쩌민과후진타오를거쳐급성장한경제력을바탕으로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도전하며과거중화(中華)의영예를재현하려하고있다.신(新)실크로드라불리는‘일대일로(一帶一路)’와중국주도의경제권...
중국경제의붕괴는필연인가?기로에서헤매는시진핑의‘중국몽’
대국굴기(大國?起)의야망너무일찍터뜨렸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시진핑이지난2012년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에서중국의새로운리더로등장하면서내건‘중국몽(中國夢)’의슬로건이다.그는지금덩샤오핑의개혁개방이후장쩌민과후진타오를거쳐급성장한경제력을바탕으로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도전하며과거중화(中華)의영예를재현하려하고있다.신(新)실크로드라불리는‘일대일로(一帶一路)’와중국주도의경제권구축을겨냥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그런시진핑의야망이실려있다.
중국경제는얼핏보면화려하다.GDP세계2위,외환보유액세계1위,미국국채보유량세계1위,무역총액세계1위이다.게다가전세계의자본과기업을블랙홀처럼빨아들이며온갖소비재를쏟아내‘세계의공장’이라고불린다.시진핑은이런경제성장의배경에편승해진시황(秦始皇)이래중국대륙을장악했던역대황제들의반열에올라서려하고있다.그의대찬꿈이결실을맺어중국이미국을제치고패권을차지하는날은과연올수있을까?
이책의저자는단연코부정한다.그러면서중국경제가붕괴되는조짐을낱낱이열거하며중국몽이미망(迷妄)으로빠져들고있다고주장한다.그는특히상황을날로악화시킬만큼21세기중국이극한내부모순에휘청대고있다고역설한다.전제군주나다름없는공산당일당독재,묵묵히순응하는중국인들의정치문화,사회주의국가체제에억지로꿰맞추고있는자본주의경제,주변국가들과의끝없는갈등등이성장의발목을잡고중국의미래를불확실하게하고있다는것이다.
총체적난국에빠진중국경제,나락으로?
중국의경제는확연히나빠지고있다.국영기업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던제조업은활력을잃어한계상황에놓인기업이속출하고있다.정부가주가를부양하거나유지하기위해무분별하게실행했던대책들은시장을도박판으로변질시켜놓고말았다.국영기업의부실에다지방정부들이경쟁적으로투자해잔뜩거품을키워놓았던부동산경기가식으면서금융산업전반에심각한후유증을일으키고있다.중국의은행들은지금천문학적인불량채권을떠안아불만붙이면곧바로터질뇌관이다.관료들을중심으로부정부패가만연하고,그들의통제를견디다못해수많은외국투자기업들이중국을떠나고있다.새로운실크로드를건설하겠다며야심차게시작한일대일로도세계곳곳에서난관에봉착해있다.현지인들을배려하지않는무리한개발과부실공사,각종비리가난무하면서반중감정이점차높아지고있다.
13억인구대국답지않게저출산과고령화의문제에직면한것도중국경제에는큰고민거리이다.이미생산연령인구가줄어들기시작했고,고령화의가속화로고도성장을떠받쳤던저임금노동력을더이상기대하기어렵게되었기때문이다.경제성장의그늘이날로깊어져극소수의부자들에게부가집중되어빈부격차가크게벌어지면서사회불안의요소로작용하고있다.중앙과지방,도시와농촌간의소득과학력격차역시마찬가지이다.
덮고감추고대충넘어가고…화(禍)를키우는중국정부
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스스로인정하듯이중국경제는생산과잉,자산가격거품,지방정부의과잉채무로심각한위기상황에놓여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과감한개혁을통해경제사회구조를개선하고생산성을높이려는노력이절실하다.하지만이런위기를정치논리로풀어나가려는공산당정부의한계때문에중국경제는진퇴양난에빠져있다.정부로서는당장구조개혁으로실업자가양산되고경기가허물어져민심이이반되어공산당지지기반이흔들리는것을원하지않는다.결국수천조원에육박하는불량채권과과잉설비,그리고거품투성이의잉여부동산을그대로안은채,마치폭탄돌리기식으로굴러가고있는게오늘날중국경제의실상이다.
문제는중국정부가겉으로는별탈이없는것처럼통계수치를조작해발표하며경제실상을왜곡하고있어더욱심각하다.저자는과거소련에게서국가회계제도를전수받은중국이소련못지않게통계를조작한다고주장한다.그는옛소련이망한것처럼중국도그전철을밟게될가능성이있다는독설까지털어놓는다.시진핑정권은불안한국내정세를감추고체제를굳건하게유지하기위해언론통제를강화하고있다.기사검열은말할것도없고인터넷에서정부를비판하는글이게재되면곧바로삭제되는것이중국의현실이다.
중국의위기는곧세계의위기,만반의준비해야
저자는향후몇년사이에중국경제가붕괴되지는않겠지만세계가최악의상황에대비해만반의준비를해야한다고강조한다.중국경제가붕괴되면세계경제를수년간후퇴시켜,2008년리먼사태보다훨씬더큰충격파를안겨줄것이라고경고한다.또한동아시아에서점점고조되고있는군사적충돌의위험성에도주의를당부한다.중국경제가제대로작동한다면아무런문제가없겠지만경기침체가장기간계속되고있는지금,군비확장으로치닫는중국의모습이위태로워보인다고말한다.중국이경제상황악화로빈부격차가더욱커지고실업자가증가해사회불안이극에달할경우나라밖에‘가상의적’을만들어외란을일으킬가능성이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그의주장대로중국경제의붕괴가필연이라면충분히예상할수있는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