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340조원을움직이는큰손,
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
정부가거두는돈,빌리는돈,쓰는돈
재정이내삶을결정짓는다
“65세이상모든노인에게월20만원씩기초연금을지급하고,모자란재원은국민연금에서메우겠다.”이한마디에온나라가뒤집혔다.대선에서박근혜당선인의대선공약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실행하겠다고하자반발이들끓은것이다.여당과야당,정부부처와정치권,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서로온도차를보였다.혜택을받는노인세대와비용을댈근로세대도매섭게맞섰다.
이뿐일까.무상급식,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공기업민영화,4대강사업,부자증세등나랏돈을거두고쓰는많은일은갈등을낳는다.우리나라뿐아니다.미국의재정절벽과의료보험개혁,일본국가채무문제,남유럽재정위기,프랑스소득세율인상등재정문제는세계각국에서사회적갈등과위기의원인이된다.
왜그럴까?재정,즉국가가돈을거두고쓰는규모와방향은개개인의살림살이와삶의질을결정하는동시에국가의안정성과지속가능성을가르는매우중요한정부활동이기때문이다.고려대행정학과교수이자좋은예산센터소장김태일교수는재정문제란결국두가지로귀결된다고말한다.‘어디서,어떻게,얼마나거둘까?’,‘어디에,어떻게,얼마나쓸까?’
《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는바로그두가지문제를심도있고알기쉽게담아낸책이다.그래서정부는세금을거두는원칙은무엇인지,예산은어떻게집행하는지,정부가시장보다비효율적인이유는무엇인지등무엇보다기본개념과원리를이해하는데제격이다.그동안경제학책들이주로시장에대한설명에쏠리고복지와재정을다룬책들이비판과주장에치우쳤다면,이책은위에말한정책들처럼독자들도충분히접했을재정의핫이슈를조목조목풀어준다.그리고우리재정의변화상과미래에놓인걸림돌을짚어주어재정에대한독자들의눈높이를끌어올려준다.
정치부터경제까지,개인부터국가까지
재정을이해하는입체적이고촘촘한설명
재정은경제활동인동시에정치,행정,사회가맞물려움직이는복잡한과정의결과물이다.경제학과행정학,정책학을두루전공한저자는어느한쪽학문영역에치우치지않고다양한분야에서적절한비유와설명,개념을끌어와재정문제를입체적으로다루고있다.또한개인의세금부터지방재정,국가재정,세계각국의재정문제로범위를넓혀가며재정에관한다양한차원의주제들을놓치지않고꼼꼼하게다루어한권으로재정의개념과흐름을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이를테면‘국회’와‘예산’이라는말을한꺼번에들으면저절로‘날치기’를떠올리기십상이다.예산안을날치기통과시키는다수당은예산을제멋대로주무를수있을까?행정부가짠예산안이국회에서수정되는비율은전체예산의1%이하다.그럼국회가예산에미치는영향도그만큼일까?아니다.국회가재정에미치는영향력은막강하다.국회가결정한정책과국회에서제정된법은재정수입과지출을규정한다.특히복지관련지출은대부분입법을통해결정된다.기초노령연금급여,영유아보육지원등우리가기억할만한최근복지사업들은모두관련법안이국회에서만들어졌기때문에시행되는사업이다.
시장은이른바‘보이지않는손’이수요와공급을결정한다면가격기구가작동하지않는정부사업은정치인,공무원,정책대상자라는세집단의이해관계에따라정책이결정된다.특히비용을다수가부담하고혜택은소수에게돌아가는정책은정치권과정책으로혜택을보게될소수의이해관계가맞물려재정낭비를불러오는경우가많다.이를‘고객정치’라고부른다.
예를들어정책으로인한혜택은1천억원인데비용은1조원이들고,혜택을보는사람은1만명인데비용부담자(납세자)는2천만명인지방공항을짓는다고하자.혜택을보는사람은1인당1000만원이득이고비용을부담하는사람은1인당5만원씩지출한다.납세자입장에서는세금이어디에쓰이는지조차알기어렵다.하지만혜택을보는사람들은동질성이강하므로정책채택을위해공동으로노력할유인이크다.저자는개발사업이남발되는이유가바로이런고객정치라는이해관계와비용과혜택이불일치하는정부사업의특성이결합된결과라고지적한다.
“더많은복지가필요해!”“내돈은안돼!”
재정의가장큰문제는바로복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2013년트렌드중하나로눔프(NotOutOfMyPocket)현상을꼽았다.복지서비스가증가하고이재원을마련하기위한세대간갈등이빚어지리란전망이다.산업구조가서비스업중심으로바뀌면서질낮은일자리가증가하고저출산고령화가자리잡은한국사회에서재정,특히복지의역할은매우중요해지고있다.워킹푸어,하우스푸어,렌트푸어,노인빈곤,격차사회등해결해야할문제는산적한반면재원은빈약하다.저자는2050년에는복지지출이GDP대비21%에달할것이라고전망한다.막대한재원이필요하다.어떻게해야할까?
이책은복지재원을늘려야한다는섣부를주장을앞세우는대신수직적ㆍ수평적공평성과효율성이라는조세의원칙부터우리나라세금의구조,인구변화와산업구조변화등을차례로접근하며우리재정의상황과재원확충의필요성을이해시켜준다.
유리지갑이라는말만들으면소득세를탈탈털리는듯한직장인들도각종소득공제덕에실제소득세율은낮다.대기업도다양한혜택덕에중소기업보다법인세율이낮다.다른분야예산을줄여복지예산을늘리는일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개인들이가장큰부담을느끼는주택,의료,교육이바로복지재원으로해결해야할가장중요한공공재들이다,주지않을사람에게혜택을주는오류보다받아야할사람에게주지못하는오류가더크다,GDP대비21%는OECD국가들의2007년평균치보다적다…….
흥미로운논리실험,추려서제시한각종통계와지표들,세금의의의와바람직한분배상태를둘러싼다양한논리등은그자체를읽는것만으로도시장에만치우쳤던경제학의다른한축을알아가는지적인충족을줄것이다.더불어개인적인문제로만여겼던세금문제를분배와정의,미래의지속가능성의차원에서이해할수있는폭넓은시야를틔워주는동시에재정을이해하는균형잡힌시각을마련해줄것이다.
문제는경제다.특히재정이문제다
우리재정의현재상황과미래의걸림돌은?
국가채무-대외채무,부채-채무,조세-사회보험,국세-지방세등재정의용어들은헷갈리게마련이고그혼란이재정을이해하는데걸림돌이되곤한다.이를테면그리스,이탈리아등의재정위기와미국의재정절벽,일본국가채무등은저마다원인도다르고그래서해법도다른문제들이다.이를나랏빚이늘어난다고만이해한다면당장위기감이들고재정지출에거부감이들게마련이다.저자는각국가의재정위기원인을분석하면서우리나라와는어떻게다르고,이국가들의재정상황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무엇인지를차분하게들려준다.
무엇보다재정위기를겪는해외소식을접할때마다자연스레‘우리나라는안전한가?’하는의문이들것이다.IMF외환위기를혹독하게치렀으니남의일처럼여겨지지않기때문이다.2011년말기준으로420조원인우리나라국가채무규모는감당할만한수준이라고말한다.그렇다고앞으로도안전하지만은않다는게문제라고지적한다.공기업부채와공적연금지출때문이다.
공기업부채는국가채무에포함되지않는다.하지만공기업이빚을지는이유는‘공공적’성격이큰사업을하기때문이다.예를들어토지주택공사부채만2011년기준130조원이다.참여정부와이명박정부때공공주택건설,세종시,혁신도시등각종국책사업을‘정부를대신해서’수행했기때문에늘어난빚이다.그러니공기업이부실화되면정부가공적연금을투입해서라도방어해야한다.
또공무원과군인연금으로정부가지급할의무가있는금액(연금충당부채)과국민연금지출도재정에큰부담을불러오는아킬레스건이다.현재기준에서연금지출총액을가늠하는것보다는매년얼마나발생하는지를추정하고이를공백없이지급하기위한재원을마련하는일이중요하다고말한다.그리고재원이필요하다면이에대한국민들의동의를얻는일이시급하다고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