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운명

한용섭

저자한용섭은국방대학교교수다.서울대정치학사,미국하버드대학교정책학석사,미국랜드대학원안보정책학박사를취득하였다.
학문활동을하는동안,한국평화학회회장,한국핵정책학회회장,한국국제정치학회와한국정치학회의부회장을3회지냈으며,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장과부총장을역임하였다.
행정고시21회출신으로1980년대부터국방분야에몸을담아,국방부장관정책보좌관,국방부북핵담당관,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전략수행요원,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담당등을경험하기도했다.
주요연구로는1991년남북한핵협상실무를맡은이래북핵문제의해결책과1982년한미SCM에종사한후한미관계의발전,군비통제,안보전략,국방정책의발전방안등을지속적으로연구하고교육하고있다.
주요저서로『국방정책론』,『한반도평화와군비통제』,『동북아의핵무기』,공저로는『미일중러의군사전략』,『미중경쟁시대의동북아평화론』,『자주냐동맹이냐』,『동아시아안보공동체』,『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등이있으며,
영문서적으로는PeaceandArmsControlontheKoreanPeninsula,SunshineinKorea,NuclearDisarmamentandNonproliferationinNortheastAsia등이있다.

01_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과정
북한의핵개발의지와동기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의지속적인핵개발정책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북한은핵무력을완성했는가?

02_북핵협상:왜실패했나?
남북한핵협상(1991년12월부터1992년12월말까지)
미국대북한의핵협상(1993년6월2일-1994년10월21일)
6자회담(2003년8월?2008년12월)
대화를통한북한비핵화:가능성과한계

03_북핵위협,억제할수있나?
북한판“억제이론”의실상
북한의각종핵사용시나리오와전략적함의
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는방안
소결론

04_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그효과는?
북한핵문제의대두시기부터2006년북한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이전까지
(1990년대초반~2006년6월까지
2006년7월부터2015년12월까지의대북한제재
2016년초~2017년말까지의대북한제재
“제재무용론”대“제재유용론”의논쟁
대북경제제재의종합적평가와전망

05_결론:북한의검증가능한핵폐기를향하여

[책속으로추가]
북한김씨왕조의핵을비핵화시키기위해국제무대에서제3막으로구성된외교무대가펼쳐졌다.제1막은1991년부터1992년말까지남북한간에핵협상이있었다.한국이주인공을맡았다.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합의되었다.북한은숨어서재처리시설을가동했고,플루토늄탄을만들수있게된반면,한국은비핵화공동선언에손발이묶여서재처리와농축에대한꿈조차완전히포기해버려야되었다.

제2막은미국과북한간에핵협상이있었다.미국이한국을대체하여주인공을맡았다.제네바합의가생산되었다.북한은과거핵개발행적에대해미국으로부터면죄부를받았다고생각했고,비밀리에우라늄농축을시작했다.미국과북한두나라는각각외교적승리를부르짖었으나,북한의핵개발의지는약화되지않았고,새로운원자력발전소건설은막았지만핵개발을근원적으로막지는못했다.

제3막은6자회담이있었다.북한과미국이주인공을맡고중국과한국이중재자역할을맡고,일본과러시아가조연을맡았다.미국은제2막에서북한에게사기당했다고간주해절대로북한과1대1회담은안한다고했다.9.19공동성명,2.13합의,10.3합의등이생산되었다.그러나북한은핵실험도하고,미사일시험도하고,핵개발을지속했다.김정은시대에와서는완전히내놓고핵과미사일개발을하는통에비핵화연극제3막은다공연되지도못하고중간즈음에파국을맞았다.

북한을비핵화시키기위한교향곡제4악장이나,연극제4막은시작되지도못한지오래되었다.누구도주인공을맡으려고하지도않고,맡을자신이나지도력도보이지않았다.북한이핵무력을완성했는지안했는지에대해서국제적으로일치된의견조차도없다.게다가북한의핵능력이이지경까지오게된것에대해서서로책임을떠넘기고있다.한국의국내에서는보수탓,진보탓하면서서로상대방에게손가락질을하고있다.외부의행위자들에게책임이조금있을지모르지만,외부의행위자들의잘못이아니다.원인을똑바로알아야한다.

북한이핵무장국가가된것은북한의김씨왕조가민생을팽개치고국제제재를당하면서도반드시핵무장국가가되겠다는초지일관한정치적의지와기술력개발때문이다.국제무대의막간에서서로상대방탓만하고있는사이에김정은의핵교향곡은제4악장을향해가고있다.북한비핵화는불가능한가?다시한번북한핵과미사일문제를풀기위해서제4악장과제4막이결합된교향곡을작곡해야하는데,다음장을성공적으로쓰기위해서는몇가지기본조건이필요하다.우선제4악장과제4막은결합되어야한다.이것이잘못되어제4악장은모든행위자들의운명을죽음의길로재촉하는“운명교향곡”이될지,이것이잘되어서모든행위자들이국익을조화롭게화합시키는“합창교향곡”이될지는행위자들이북한핵의기원과종말을잘이해하고어떤현명한대책을실행하는가에달려있다.

이책의집필을마칠즈음에평창동계올림픽과남북한의특사교환,남북한정상회담약속,북미정상회담약속이뉴스로떠올랐다.이제제4악장과제4막이결합된교향곡이시작될것인가에대해모두들기대와우려가반반혼재되어있다.이책에서북한의검증가능한핵폐기를가져올수있는합창교향곡의조건을제시하려고한다.만약이것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운명교향곡이될수도있다.이책은다섯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북한이김일성-김정일-김정은체제를거쳐오는동안어떻게핵무력을완성해가는가에대해알아본다.제2장은대화를통해북한을비핵화시키려는노력이어떤과정을거쳐,무엇이성공했고무엇이실패했는지분석해보고,다음대화에던지는귀중한교훈을얻고자한다.북핵협상의고비고비마다많은에피소드가있지만,대화의효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이슈중몇개를곁들여설명해보기로한다.제3장은북한핵과미사일위협을억제하기위한한국과미국의국방정책및억제차원의조치들을논의해보려고한다.여기서북한이보는억제는무엇인지,미국이보는억제는무엇인지,한국이보는억제는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고,미국의확장억제를강화시키는방법과한국의독자적억제방법을알아본다.

제4장은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진화과정을살펴보면서,북한에대한효과여부를둘러싸고벌어지는논쟁과효과를정리하면서향후대북제재의전망을살펴보려고한다.제5장은마지막으로북한비핵화를위한대단원의제4악장합창교향곡을만들기위해미래시나리오를2개로압축하고어떤것이가능성이크며,합창교향곡을만들기위해서관련국가들특히미국이취해야될조치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서한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이취해야할태도를알아보려고한다.

이책은우리에게닥친북핵위기의본질을제대로보고,제대로대응하기위한개인적연구작업이다.1991년부터지금까지필자는오로지대한민국의국가안보이익만을생각하면서사태를관찰하고,때로는정책연구와건의도하고,국제적으로핵비확산공동체와긴밀하게교류해왔다.북핵의본질을똑바로인식하고,우리의객관적이고바람직한대책찾기에올인해왔다.지금은우리눈앞에닥친한반도의최대안보위기를잘해소해나가는것이당대의지식인들에게주어진임무이다.이책이이러한일에일조했으면하는바람이다.

이책은한국연구재단의[2015우수학자지원사업]의일환으로필자가집필중인[한국의핵정책과국제정치]라는저서의“제4장북한핵의운명:핵개발원인과효과적인비핵화방안”에관한부분을별도의책으로출판하는것이다.이연구를지원해준한국연구재단에감사하고,이책의출판을맡아준안종만박영사회장님과출판사관계자들에게감사드린다.그리고본서의모든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임을밝히며,부족한점에대해서는많은가르침을기대하는바이다.

2018년2월논산학구재에서
한용섭국방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