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국가와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바로 경찰의 유지ㆍ운용이다. 경찰은 자기 나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국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찰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역사, 문화, 전통, 법과 행정 그리고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정착ㆍ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자치경찰제로 출발하여 훗날 국가경찰제로 개편하여 발전시키는가 하면, 국가경찰제를 시행하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망한 후 미군사령관에 의해 국가 및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른바 혼합형 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영국인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이주하여 각기 국가를 창설할 때 모국인 영국의 경찰제를 따르지 않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독특한 자기 고유의 경찰제도를 발전시키고 정착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같은 민족이면서 각기 다른 경찰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컬 한 경찰사로 이해된다. 한국 경찰제 경우도 매우 특이한데,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하에서 국립국가경찰이 창설되었고, 이른바 한국형 국가경찰제로 정착시켰으며 탄탄하게 유지 및 발전되어 세계에서 가장 범죄 검거율이 높은 경찰로 알려지고 있다.
본 저서는 2006년 7월 국내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걸쳐 그 시작부터 2020년 12월까지 14년 5개월간 운영내용을 학문적으로 총망라해 보고자 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의 탄생 배경, 법적 토대, 조직, 인사, 예산,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모두 담아내어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세대들에게 연구의 기본토대를 구축해 주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저서는 2006년 7월 국내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걸쳐 그 시작부터 2020년 12월까지 14년 5개월간 운영내용을 학문적으로 총망라해 보고자 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의 탄생 배경, 법적 토대, 조직, 인사, 예산,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모두 담아내어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세대들에게 연구의 기본토대를 구축해 주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체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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