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 : 노동법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양장)

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 : 노동법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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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

동경대학법학부석사·박사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법학부교수
현재한국외대로스쿨교수로재직중

목차

제1편근로시간
제1장‘주52시간제’를둘러싼쟁점과과제
제2장근로시간유연화를위한입법과제
제2편임금
제1장임금의법적성격
제2장통상임금에대한판례법리의재검토
제3편정년연장과취업규칙변경
제1장정년연장에따른노동법상의쟁점과과제
제2장임금체계개편과취업규칙변경
제3장일본의정년연장과계속고용
제4편파견과도급
제1장도급과파견의구별기준에관한법리
제2장일본의도급과파견의판단기준
제3장도급ㆍ파견의구분에대한사법적판단의한계와해결방안모색
제5편해고와사직
제1장해고에대한비교법적연구
제2장사직에대한노동법적검토
제6편쟁의행위와손해배상
제1장노조법제2ㆍ3조개정안(노란봉투법)에대한검토
제2장사용자개념확대와‘실질적지배력설’
제7편부당노동행위
제1장미국의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장일본의부당노동행위제도
제3장비교법적고찰과시사점
제8편집단적노사관계법과노사자치
제1장노사관계법의변천사
제2장노사자치의특징과한계
제3장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