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16 판 | 반양장)

지방자치론 (16 판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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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임승빈의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저자

임승빈

임승빈(林承彬)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 2021년) 및 7ㆍ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대통령 표창(2011년), 근정포장(2013년), 대통령 표창(2021년)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 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5판, 대영문화사), 질서의 지배자들(법문사, 2022년) 등이 대표저서들이다.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화와 지방소멸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23년7월현재우리는한해에25만명의신생아가태어나는대한민국의미래를암울하게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절체절명의위기입니다.제16판에서는정부의인구소멸대응정책내용도추가했습니다.그러나인구소멸과지방소멸은같은개념이아닙니다.개념이다르면원인도다르고처방도달라져야합니다.사람들의재화의획득과과학기술의변화가국가경제와지역경제의기본적인틀을바꾸고있으며인구를새로운방향,즉수도권과대도시권으로움직이게하고있는것입니다.우리의지방자치는이러한변화에능동적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합니다.지역의인구가감소하고있지만지방정부의혁신으로인하여소위생활인구가커지고있는곳도얼마든지있습니다.도심권이상업지역으로변모하면서주민등록상의주민은줄고있지만각종‘○○○길’이라는이름으로번성하고있는지역사회를우리는목격하고있습니다.지방분권화의논리는증대된국가기능을여러정치단위에분산시킴으로써분업을통한효율성의증대를위한것이며,다양한정치실험을통한구성원의학습기회를제공하며,보다나은해결책을모색해나가는정치과정으로서지방자치를볼수있습니다.지방의자율성확보를통하여우리는새로운길을모색할수있을것입니다.즉,자율성의‘지방분권’과정합성을추구하는중앙정부주도의‘국가균형’정책은정부가국가의통합성을유지하면서‘지방의창의성’을살릴수있어야합니다.물론지방자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문제만은아닙니다.지방정부내에서의지역사회가민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는시스템을말하며개인의창의성이지방정부에도전달될수있는시스템이어야합니다.따라서지방정치의건전한방향으로의활성화를위해서논제를던진다는의미에서지역정당에관한내용도추가했습니다.이상과같은내용들을보완하면서본제16판을세상에내놓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