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특징
환경법은세상을보는눈이다.오래전부터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환경법교재의필요성을절감(切感)하였으나,이제비로소<환경법강의>를출간하게되었다.환경법의범위는넓고관계법령의개정은빈번하여환경법을강의하는것이쉽지않다.본서는쉽고체계적인환경법교재를지향하면서도,환경법의주요쟁점을깊이있게다룬부분도포함하고있다.또한환경법의쟁점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관련된부분에서간단한사례를소개하고있고,또필요한부분에서이에관한해설과참고판례를덧붙였다.
환경법은환경법총론과환경법각론으로구분된다.환경법총론은대체로환경법의기초이론,환경행정의수단,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분쟁조정및환경구제등으로구성된다.환경구제에는민사상권리구제와행정상권리구제로구분된다.후자에는행정소송과손해전보(국가배상·손실보상)등이대표적이다.환경법각론분야는광범위하다.그러나본서에서는환경법제의모법에해당하는<환경정책기본법>을비롯해서환경매체별로중요한근거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을다루고있다.나아가사회적으로중요한쟁점이되는화학안전,환경책임법및원자력에너지등의문제도언급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