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5판)

신동운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독일Max-Plank국제및외국형법연구소객원연구원,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Dr.jur.),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일본동경대학법학부방문교수,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인권위원,사법개혁위원회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실무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한국형사법학회회장,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경찰수사정책위원회위원장,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제1편형법의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적용범위

제2편범죄론
제1장　범죄의성립요소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수범
제8장　공범론
제9장　죄수론

제3편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머리말

이번에“형법총론”제15판을내어놓게되었다.2022년9월“형법총론”제14판의출간후1년만이다.독자여러분들의지속적인성원에감사드린다.
“형법총론”제15판은2023년6월말까지공포된법령과공간된판례를반영하였다.그러나원고의교정작업기간중에새로공포된법령이나공간된판례들도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형법의경우를보면,2023년8월8일형법의일부개정이있었다.사형에대한형의시효를삭제하고영아살해죄와영아유기죄를폐기하는내용이다.영아살해죄와영아유기죄의폐기는6개월의유예기간을두었지만,사형에대한형의시효삭제는개정법률의공포와함께시행되었다.형사특별법의경우를보면,2023년7월개정된‘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주목된다.이개정법률에의하여2021년부터시행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전자장치부착대상인중대범죄에포함되었다.
대법원판례의경우를보면,우선기존의동기설입장의판례들을전부폐기하고새로운기준을제시한2022년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및그에따른후속판례가주목된다.이부분의판례변경은사실상형법자체의개정에준할정도로그파급력이크다고생각된다.인과관계의영역에서는형법제19조와관련하여‘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의의미를사실확정의관점에서접근한대법원판례가주목된다.과실범의영역에서는의료분야에서의신뢰의원칙적용과관련하여특히수직적분업관계의특수성을반영한판례가눈에뜨인다.위법성영역에서는정당방위의현재성요건을보다구체화한판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여부를판단할때기존의판례들이제시하였던판단요소들의상호관계를정리한판례등이주목된다.
새로운판례들을정리하는과정에서본문의서술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기존의판례들도다시분석하여수록하였다.아울러형사제재론과관련한분야에서중요한판례및새로운판례들을분석에추가하였다.이미“판례분석형법총론“을통하여분석이시도된판례들에는‘분석총론’이라는표시를붙여두었다.이판례들의판례분석이궁금한독자들을위하여“판례분석형법총론”PDF파일을법문사홈페이지자료실에올려두었다.
“형법총론”제15판에앞서서2023년9월에“형법각론”제3판이출간되었다.이제최신의법령과판례를보완한“형법총론”과“형법각론”이동시에독자들에게선을보이게되었다.총론과각론의상호작용이분석에서제시한판례의사실관계들을토대로생생하게전달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이다.“형법각론”제3판서문에서적은것처럼,저자로서는유기천교수님의“형법학총론강의”및“형법학각론강의”상ㆍ하이래숙제로남아있던판례분석이붙은형법학교과서를마무리하였다는감회가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