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 이론 사례 판례 (제30판, 양장)

민법강의 : 이론 사례 판례 (제30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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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호

저자:김준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박사과정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대학원)
독일Bonn대학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시험위원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일반
제1절민법의의의
제2절민법의법원
제3절한국민법전의연혁과구성
제4절민법의기본원리
제5절민법의해석
제6절민법의효력
제2장권리
제1절법률관계와권리·의무
제2절권리(사권)의종류
제3절권리의충돌과경합
제4절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
제5절권리의보호
제3장권리의주체
제1절서설
제2절자연인
제3절법인
제4장권리의객체
제1절서설
제2절물건
제5장권리의변동
제1절서설
제2절법률행위
제3절기간
제4절소멸시효

제2편채권법
제1장서설
제1절채권법일반
제2절채권과채무
제2장채권의발생
제3장채권의목적
제1절총설
제2절「주는급부」에대한민법의규정
제4장채권의효력
제1절채권의기본적효력
제2절채무의이행(채권의소멸)
제3절채무불이행과그구제
제4절책임재산의보전
제5절제3자에의한채권침해(채권의대외적효력)
제5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제1절총설
제2절채권의양도
제3절채무의인수
제6장수인의채권자와채무자
제1절총설
제2절분할채권관계
제3절불가분채권관계
제4절연대채무
제5절보증채무
제7장개별적채권관계
제1절계약총칙
제2절계약각칙
제3절사무관리
제4절부당이득
제5절불법행위

제3편물권법
제1장물권법일반
제1절물권법의의의와성격
제2절물권법의규정체계와내용
제3절물권법의법원
제2장물권법총칙
제1절물권일반
제2절물권의변동
제3장물권법각칙
제1절점유권
제2절소유권
제3절용익물권
제4절담보물권

출판사 서평

머리말

Ⅰ.제29판을내고서1년간책을다듬어30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Ⅱ.이번제30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1.제1편민법총칙사법과구별되는공법의법리(대판2001.1.16,98다58511;대판1998.4.24,96다48350),관습법이헌법에위반되는경우(대결2009.5.28,2007카기134),한국민법전의연혁,헌법과민법의관계,모순행위금지의원칙,권리남용금지의원칙,태아의법적지위,무효의증명책임(대판2022.12.1,2022다261237),미성년자의법률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권한의제한,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누가제사주재자가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2023.5.11,2018다248626),토지의경계,특수한동산으로서금전,과실수취권자,사실인관습과관습법의관계,사회질서를위반하는법률행위의구체적내용,착오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표현대리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무권대리의추인을인정한경우,근로계약취소의효력,조건성취의의제(대판2022.12.29,2022다266645),공인중개사와세무사의보수채권의소멸시효기간(대판1971.2.23,70다2931;대판2022.8.25,2021다311111).

2.제2편채권법채권법의구성,자연채무가부정되는것,이자부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채무자가변제기전에변제하는경우(대판2023.4.13,2021다305338),채권자의담보권포기행위가법정대위를할자에게불법행위가되는경우(대판2022.12.29,2017다261882),대물변제의법적성질(대판2023.2.2,2022다276789),상계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상계의요건(대판2022.12.16,2022다218271),상계권의남용(대판2022.7.14,2020다212958),위약금을위약벌로보아야하는경우(대판(전원합의체)2022.7.21,2018다248855,248862),채권자대위권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이혼에따른재산분할청구권이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있는가(대결2022.7.28,2022스613),채권자취소권을통해보전될수있는채권의범위(대판2023.3.16,2022다
272046),여러개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각가액배상을명하는판결이선고확정되어수익자가어느채권자에게자신이배상할가액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수익자가다른채권자에게배상할가액의범위(대판2022.8.11,2018다202774),채권자취소권을행사한경우채무자에대한효력(대판2022.12.1,2022다247521),채권양도에관한사례와해설(2022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채권양도에서양도인의양수인에대한의무(대판2022.10.27,2017다243143),불가분채무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불가분채권자중1인을집행채무자로한압류및전부명령의효력(대판2023.3.30,2021다264253),연대채무의구상권의요건으로서출재가부담부분을넘어야하는지여부,수탁보증인의사전구상금청구에대한주채무자의항변(대판2023.2.2,2020다283578).계약의상대효,사업자의약관사본교부의무(대판2023.6.29,2020다248384,248391),약관의위약금조항에대한설명의무여부(대판2023.4.13,2021다250285),매수인의지급기일도과사실자체만으로계약을실효시키기로한특약의효력(대판2022.11.30,2022다255614),부담부증여(대판2022.9.29,2021다299976,299983),임대차의효력에관한사례와해설(2022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임대차기간을영구로정한임대차의효력(대판2023.6.1,2023다209045),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는자(대판2022.12.1,2021다266631),임차보증금회수에관한사례와해설(2022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임차인의권리금회수보호(대판2023.2.2,2022다260586),민법제673조에따른임의해제의의사가있었다고볼수없는경우(대판2022.10.14,2022다246757),수임인의취득물등의이전의무(대판2022.9.7,2022다217117),임치물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대판2022.8.19,2020다220140),예금계약의만기가도래한경우지체책임의발생시기(대판2023.6.29,2023다218353),부당이득이성립되지않는경우(대판2022.12.29,2019다272275),경매가무효인경우매수인이배당받은경매채권자등에대해갖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판2023.7.27,2023다228107),부당이득반환청구가부정되는특례에관한사례와해설(2022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금전부당이득에서이득의현존추정이번복되는경우(대판2022.10.14,2018다244488),이혼으로인하여부모중1명이친권자및양육자로지정된경우에비양육친의감독자책임여부(대판2022.4.14,2020다240021),제조물책임법의성격(대판2023.5.18,2022다230677),미성년환자에대한의사의설명의무(대판2023.3.9,2020다218925).

3.제3편물권법물건으로서동산,물권적청구권의확장(대판2021.3.11,2020다229239),물권행위와공시방법,중간생략등기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등기기록의구성,건축물대장,대장과등기부의관계,가등기의효력,점유제도의목적(근거),간접점유의요건으로서점유매개관계(대판2023.8.18,2021다249810),점유권의효력으로서권리의추정,점유의상호침탈(대판2023.8.18,2022다269675),집합건물의대지사용권(대판(전원합의체)2022.8.25,2017다257067),등기부취득시효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집합건물의대지에대한점유취득시효(대판2017.1.25,2012다72469),공유물의관리(대판1981.10.13,81다653;대판2022.11.17,2022다253243),명의신탁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지상권자의갱신청구권(대판2023.4.27,2022다306642),지상권이붙은건물을매수하면서건물에대해서만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의법리,민사집행법제267조의적용범위(대판(전원합의체)2022.8.25,2018다205209),물상대위에의해우선배당을받을수있는범위(대판2022.8.11,2017다256668),물상대위의소급적효력(대판1994.11.22,94다25728;대판2008.12.24,2008다65396),가압류이후등기된저당권이불법말소된경우와배당관계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제3취득자의비용상환청구권(대판2023.7.13,2022다265093),저당토지에건물을짓는것이저당권의침해에해당하는가?전세권저당권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2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가등기담보법상가등기담보의실행(대판2022.11.30,2017다232167,23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