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양장본 Hardcover)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문소영(서울신문논설위원)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박용상(변호사)
박진우(가천대학교교수)
원우현(고려대학교명예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교수)

1.민주주의와언론의자유(박용상)
I.언론중재법개정－징벌적손해배상제도
II.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피해구제제도신설
III.정보통신망법에의한피해구제절차
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조정절차
V.피의사실공표와수사공보지침
VI.검토및비판

2.한국민주주의와언론(박진우)
I.들어가며
II.민주주의와언론의자유
III.여론의다양성확보차원에서최근문제되는사안
IV.권력에대한비판과감시측면에서최근문제되는사안
V.나오며

[토론문]
한국민주주의와언론(지성우)

3.한국민주주의와인터넷미디어(문재완)
I.한국민주주의위기의원인
II.민주주의와언론의자유
III.인터넷과언론의자유
IV.인터넷공론장의회복

[토론문]
한국민주주의와인터넷미디어(황성기)

4.종합토론문

한국민주주의와언론(원우현)
한국민주주의와언론(문소영)

5.명예훼손의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반성적고찰-
진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론비판(박용상)
서언
제1부명예훼손의위법성조각사유및개선점
I.한국법제상위법성조각사유개관
II.정당한이익보호의항변:개인간의비공적사항에관한명예훼손
III.언론의공익보도항변
제2부위법성논의와명예훼손죄폐지논쟁
I.서론
II.비교법적고찰
III.쟁점-논거와비판
I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