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제15판) (양장)

권오승,홍명수

저자:권오승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연구(1984.6～1986.7),독일훔볼트재단지원
경희대학교법과대학교수역임
미국Harvard대학과독일Mainz대학방문교수
제13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역임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한동대학교대학원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저자:홍명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박사)
명지대학교법과대학학장역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조정위원역임
근정포장수상(2020)
현명지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제1편경제법총론
제1장경제법의의의
제2장경제법의지위
제3장경제체제와경제질서
제4장우리나라의경제질서
제5장시장경제에있어서국가의역할
제6장경제법상의규제
제2편독점규제법
제1장총설
제2장기본개념과적용제외
제3장독과점에대한규제
제4장기업결합의제한
제5장경제력집중의억제
제6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제7장불공정거래행위등의규제
제8장사업자단체규제
제9장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사건처리절차
제11장형사적제재와민사적구제
제12장보칙등
제3편중소기업관련법
제1장총설
제2장중소기업관련법
제3장중소기업관련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4장중소기업과대기업이상생할수있는생태계의조성
제4편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소비자기본법
제2장약관규제법
제3장할부거래법
제4장방문판매법
제5장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머리말

제14판출간후약2년반이지났다.그사이경제법이아우르는많은법령의개정이있었고,또한주목할만한판결도나왔다.이를조속히반영할필요성이있었을뿐만아니라,지난번개정판이독점규제법의전면개정후서둘러나오게됨에따라서충분히검토되지못한부분을보완하고이런저런실수를바로잡을필요도있어서조금이른시기에제15판을내게되었다.이과정에서기존법리를보다구체화하고,다양한계기를통해드러난법리적공백을채우는작업도병행하게되었다.누구나시장경제를주장하는시대에살고있지만,시장경제가이념적인구호를넘어서구체적인운용원리로서기능하는데이책이의미있는길잡이가될수있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