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15 판 | 양장본 Hardcover)

권오승,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머리말

제14판출간후약2년반이지났다.그사이경제법이아우르는많은법령의개정이있었고,또한주목할만한판결도나왔다.이를조속히반영할필요성이있었을뿐만아니라,지난번개정판이독점규제법의전면개정후서둘러나오게됨에따라서충분히검토되지못한부분을보완하고이런저런실수를바로잡을필요도있어서조금이른시기에제15판을내게되었다.이과정에서기존법리를보다구체화하고,다양한계기를통해드러난법리적공백을채우는작업도병행하게되었다.누구나시장경제를주장하는시대에살고있지만,시장경제가이념적인구호를넘어서구체적인운용원리로서기능하는데이책이의미있는길잡이가될수있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