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2 - 행정법 기본연구 7

김중권

저자:김중권

>>>저자약력

부산출생,부산해동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동대학원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부교수

독일Munchen대학교법과대학방문연구

미국Indiana대학교(Bloomington)법과대학원방문연구

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대한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대법원행정재판발전위원회위원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제7기)

한국공법학회(신진)학술장려상수상(2002),충북대학교학술연구상수상(2002)

중앙대학교교원학술상수상(2007),제1회KFDC법제연구상수상(2009)

제14회법학논문상수상(한국법학원,2010)

헌법논총(헌법재판소)제28집최우수논문상수상(2017);제34집우수논문상수상(2023)

홍조근정훈장수훈(제56회법의날,2019)

교육부총리표창:2021년교육부학술·연구지원사업우수성과(2021),법무부장관표창(2022)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제35대회장(2016년)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부회장

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한국공법학회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헌법재판소헌법및헌법재판연구위원회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제처국가행정법제위원회및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제1장행정작용법상의주요판례
1.성전환에따른성별정정허가가과연판례법적사항인가?
2.사법상계약에의거한행정처분의성립가능성문제
3.근거규정의성질과처분성여부의상관관계에관한소고
4.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의징수규정이과연재량규정인가?
5.산재법상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이익형량적접근의문제점
6.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법적성질과문제
7.직사살수와관련한최근판례의문제점
8.비전업시간강사에대한차등강사료지급의법적문제점
9,교장승진임용제외의처분성문제
10,직권감차통보의처분성여부에관한소고
11.전입신고에따른등록거부처분의문제점에관한소고
12.도시정비법상의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관련문제점
13.‘자동차관리법’상사업자단체인조합의설립인가의법적성질에관한소고
14.집회신고의법적성질에관한소고
15.Quovadis-신고제?
16.중대명백성설의묵수(墨守)로부터벗어나기위한소고
17.인사교류계획에의한전출명령의문제점에관한소고
18.이른바처분적시행규칙의문제점에관한소고
19.전환규범을매개로한행정규칙의법규성인정의문제점
20.임용결격자임용행위의문제점에관한소고
21.임용결격자의시보·정규임용의취소와행정절차
22.집회금지구역제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의含意
23.법무법인에대한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위법성,
24.건축신고의허가擬制효과에관한소고
2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안전운임고시의법적성질에관한소고
26.국무총리부서가없는대통령령의효력

제2장행정구제법상의주요판례
1.이의신청기각결정의법적성질문제
2.행정소송에서대학의당사자능력에관한소고
3.취소소송에서계쟁처분의위법성과원고적격상의권리침해의관련성에관한소고
4.독립유공자망인에대한법적평가의변경에따른그유족에대한법효과문제
5.도시계획변경입안제안에대한거부의처분성여부
6.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과연조리상의그것인지?
7.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문제점에관한소고
8.행정소송법상의집행정지결정의논증과관련한문제점
9.1차적권리보호의우위에따른민사법원에서의선결문제와후결문제
10.변호사등록지연에대한손해배상책임과관련한법적문제점
11.위법한과세처분에대한국가배상법적대응에관한소고
12.국가배상책임상의주관적책임요소와법치국가원리적문제점
13.공무원의개인적배상책임인정의문제점에관한소고,
14.공무수탁사인의행정주체적지위의문제점에관한소고
15.법률적근거가없는생활대책의신청에대한거부에관한소고
16.사인의방제보조작업에대한사무관리적접근의문제점
17.원처분주의하에서재결취소소송의문제에관한소고
18.국유재산법상의변상금부과징수권과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관계
19.지방의회의원유급보좌인력의채용문제

제3장공공법제의개혁
1.개인을국가보다앞세우는헌법의개혁이필요하다.
2.포스트코로나시대에행정법및공법은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
3.행정절차법일부개정의주요내용및몇가지문제점
4.행정기본법의제정에따른행정구제법의과제
5.공정의차원에서행정구제법의개혁에관한소고
6.시대의해원을넘어국가배상법개혁을위한모색
7.개헌논의에따른국가배상시스템의발본적개혁에관한소고,
8.재판지연에대한입법적대응의필요
9.언제까지“지체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는법언에머물것인가?
10.현행집시법의발본적개혁에관한소고
11.복종과상명하복이언급되는국가와사회가근대적인가?
12.공직자의신체는온전히자신의것인가?
13.개정행정심판법의문제점에관한소고
14.「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의문제점에관한소고
15.2010년민법개정시안상의법인설립등에대한국가개입에관한소고
16.국가적정보행위의법률유보적문제점에관한소고

2019년에출간한<행정판례의분석과비판>에이어<행정판례의분석과비판Ⅱ(행정법기본연구Ⅶ)>를출간한다.2019년의<행정판례의분석과비판>과는달리,<행정판례의분석과비판Ⅱ>에서는적시성에비중을둔짧은글을담았다.2002년이래<법률신문과법조신문>에게재한다수의글과미공간의글가운데,오랜것(국무총리부서가없는대통령령의효력,법률신문제3103호,2002.9.2.)과최근것(개인을국가보다앞세우는헌법의개혁이필요하다.법률신문제5125호,2023.10.30.)등여전히의미가있는총61편을담았다.모든역사는현대사이어야하듯이,단순정리의수준이되지않도록,한정된지면으로언급하지못한추가적내용,발표한이후에변한판례와법제및행정법에관한저자의새로운이해를최대한반영하였고,국내문헌역시현재화시켰다.
우리의법학,법제및법실무는우리가고민하여만들어온것이아니다.과거우리보다앞선일본의그것을익숙하다는이유로그대로移植한결과물이다.처음부터‘민주공화국’을표방한우리와여전히입헌군주제를견지하는일본은법제의기본토대가다르다.우리법,법제및법실무모두를시시비비의차원에서성찰해야한다.
이제까지저자는목표를‘행정법및공법의현대화및개혁’에두고서민주적법치국가원리를구체화하는국민중심적행정법및공법을구축하기위해그일환으로공법판례를지속적으로분석하고비판하는작업을하면서관련쟁점을공론화시켜왔다.
행정법은민주적법치국가원리가구현된현장이고,행정판례는그것을가능하게하는제도적기제이다.행정판례는종종사안해결에서행정법도그마틱에의거하기보다는‘개별구체적상황의고려’를앞세워임기응변적(Kasuistik)대처를하곤한다.특히민주적법치국가원리가구현되지않아공법적논리와사고가바르게정립되지않았던과거가오늘날에도여전히강력하게영향을미친다.당연히행정법도그마틱의의의는상실되고종국에는행정법마저그존립이위협을받는다.판례의비판적분석이전제적으로나병행적으로행해지지않으면,법학의존재이유가근본적으로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