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국가 일본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인구위기국가 일본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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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위기는 아직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30~4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간다. 인구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자

정현숙

저자: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일본학과교수.
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일본도쿄대학대학원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사회학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
저서로는『日本の自?業層』,『日本の階層システム』(공저),『일본만화의사회학』,『현대일본사회론』,『일본사회문화의이해』,『일본학개론』(공저),『사진으로보고가장쉽게읽는일본문화』(공저)등이있고,역서로는『과학과행복』,『일본의사회계층』,『미야자키하야오의숨은그림찾기』,『일본은사죄하고싶다』,『일본의평화주의를묻는다』(공역),『죽음과장례의의미를묻는다』(공역)등이있다.

목차

서문7

1장일본의인구위기,어느정도로심각한가
1.총체적위기론의분출15
2.인구문제에대한낙관적전망은가능한가26
3.일본의인구문제를어떻게분석할것인가31

2장국제비교의관점에서본일본의인구위기
1.인구문제를지구적인차원에서본다면41
2.고령화의국제비교44
3.저출산의국제비교49
4.인구감소의국제비교63

3장일본인구문제150년의궤적
1.급속한공업화가초래한인구폭발69
2.인구폭발을지탱한요인78
3.대규모인공임신중절이앞당긴소산의시대93
4.예견된고령화와대규모인구감소101

4장일본이초저출산국가가된이유
1.1970년대중반에도래한저출산시대109
2.국가별로다른연령별출산율의추이116
3.출산율저하의주범―미혼율증가인가,기혼부부의자녀수감소인가126
4.결혼하지않는젊은이가증가하는이유136

5장저출산문제의해법을찾는다
1.저출산문제의해결이어려운이유157
2.국제비교의관점에서본일본의저출산정책166
3.일본정부의저출산정책이성공하지못한이유174
4.저출산문제해결의기본원칙192

6장중복지국가의문턱에서멈춘일본형사회보장시스템
1.‘저부담·중복지’국가일본207
2.고령자에편중된일본의사회보장제도215
3.공비부담비중이높은일본의사회보장제도224
4.국민부담대신국고부담을늘려온연금제도228
5.공비부담과보험제도간재정조정에의존해온의료보험제도240

7장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를위한해법
1.팽창하는사회보장비용과재정적자255
2.일본정부의재정운영의문제점267
3.증세를거부해온일본국민276
4.사회보장개혁의핵심은세대간불공평문제의해결285

8장지방의쇠퇴와소멸을어떻게막을것인가
1.인구위기를가속화하는지역간격차301
2.고도성장기에진행된과소지역의인구문제312
3.도쿄의승자독식과지방의쇠퇴327
4.향후20~30년사이에일어날대격변338

9장인구감소시대에지방이살아남기위한방안
1.일본정부의지방살리기구상349
2.지자체의행정통합은위기의일본을구할수있을까361
3.성공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콤팩트시구상375
4.지역의쇠락을재촉하는빈집과방치된토지384

10장결론―?일본사례가한국에주는시사점
1.인구위기국가가등장하는배경399
2.인구위기국가일본의과제402
3.두번째인구위기국가한국의과제411

참고문헌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