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란 무엇인가 (철학자가 묻고 교정학자가 답하다)

감옥이란 무엇인가 (철학자가 묻고 교정학자가 답하다)

$17.00
Description
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정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일까. 한 번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교도소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여전히 어둡고 열악하고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법체계의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 정해진 형기를 음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인 교도소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철학자와 교정학자가 모여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냈다. 감옥의 탄생과 형벌, 우리나라의 옛 감옥, 교도소의 역할, 미국과 북유럽의 교도소,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황,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등을 주제로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은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 책에서는 이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인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공동체적 책임의식과 함께 범죄자라 하더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저자

이백철

경기대학교범죄교정학과명예교수,(사)아시아교정포럼이사장.
고려대학교중문학과를졸업하고,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법학석사,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형사사법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법무부교정행정자문위원장,교정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장및한국보호관찰학회장등을역임했다.최근에는교정의역사와철학을재조명하고,교정학을인간학과미래학으로재정립하는데노력하고있다.저서로《교정교육학》,《교정학》,《미국의형사사법제도》(공저),《미국의범죄와형벌》(역),《범죄예방정책학》(공저),《범죄중독자치유를위한상담》(공역)등이있다.

목차

대담을시작하며_6

1장감옥의탄생과형벌
신분제의폐지/새로운통제수단/시간개념의변화와형기의정착/공리주의와형벌/경제적동기와수형자노동/과학의시대와낙관주의/휴머니즘과형벌론/사회적동요와형벌집행

2장법과범죄
우리나라의옛감옥/법치인가,덕치인가/법의식과죄의식/회복적정의또는회복적사법/교도소의역할

3장교도소의안
교도소는격리공간인가/재범과교도소의역할/교도소에사람이너무많다/교도소의건축물/수용자처우/피해배상/교정시설의안/교도관은누구인가/교도소화prisonization와하위문화

4장교도소의밖
사회는교도소에관심이없다/사형수의삶/포스트모던범죄학/교도소담장을허물다!/사회가바뀌어야…/인간존중사회가교도소를바꾼다/형벌의다양화/‘교정보호청’의설립

5장사회복귀와교정교화
사회복귀정책의시작/미국의사례/응보인가,개선인가/사회복귀의현실과지향/맞춤형교정교화/사회적약자처우

6장교도소가없는세상
교도소의해체/포용사회:나쁜사람vs좋은사람/민영교도소의역할/디지털교도소/교도소의미래/가해자와피해자/교정정의

에필로그

더읽을책

출판사 서평

교도소를주제로나눈철학자와교정학자의대담
18세기후반신분제가폐지되면서모두가자유를누리게되자,자유를구속하는구금형이형벌로등장했다.이후약200년간교도소는구금형을적용하는장소로기능해왔다.경기대범죄교정학과명예교수이자아시아교정포럼이사장인이백철교수와,재소자의몸과관계윤리를밝힌《교정윤리》의저자이자철학자인박연규교수가만나감옥과교도소에대한온갖이야기를풀어냈다.교도소는사법체계의제일마지막에서사건이종료된이후를담당하기에사람들의기억에서잊히곤한다.수사하고기소하고판결하는막강한권한을가진권력기관인검찰,경찰,법원과비교하면정해진형을음지에서집행하는기관이기에상대적으로사회적위상이낮다.게다가교도소밖의사람들은교도소를자신과전혀상관없는곳으로인식하고별로관심이없다.그런데과연그럴까.

교정이란교도소/감옥의안과밖을유사하게만드는것
신체를억압하고자유를구속하는구금형은탄생초기부터죄목과형벌의불일치,전제군주제의잔재,비인간적인처우등으로반대세력이많았다.하지만시대가변함에따라사회의요구에맞게자리잡은교도소는수형자의노동력활용,교정교화프로그램확산등으로그기능과목적이변해왔고,21세기현재디지털교도소등의이슈로또다른과도기에있다.
오늘날교도소는세계여러나라에서그나라의문화적측면,시민의식등에따라천차만별의모습을보인다.대개남미국가의교도소는삼엄한경비를지나들어가면시끄러운광장의분위기에서거의완전한자유가보장된수감자들을만날수있다.북유럽의일부국가에서는교도소가없어지는추세인데,남아있는교도소도수감자가인간적인대우를받아야교화될수있다는운영철학으로내부환경을외부환경과유사하게만들어수감자들이형기를마치고사회에복귀할때쉽게적응할수있도록한다.
그런데우리나라교도소는격리와자유박탈,폐쇄적건축양식,획일화된규율,수감자에대한배타적인식등이여전히존재한다.그리고교도소내수감자들의삶과생활수준이교도소밖의열악한환경에서살아가는일반노동자계층의생활수준보다높지않아야한다는‘열등처우의원칙’이사회내에팽배하다.이런여건과인식이바뀌지않으면출소후사회부적응자는양산될수밖에없고일부는삶의수단으로다시범죄를택하게될것이다.
현재우리나라는출소자4명중1명이3년이내에재수감된다.높은재복역률이지만한편으로나머지3명은범죄를저지르지않거나경미한범죄를저지른다고볼수있다.저자들은교도소내에서과학적분류심사를통해특별관리가필요한소수의수감자를대상으로선택적처우를맞춤형으로시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교도소의안과밖을유사하게만드는것이교정의시작이라고말한다.먼저다수가한방에서기거하는혼거제를독거제내지는소수혼거제로전환해서수용자1인당차지하는절대면적을늘리고,식사는잠을자고생활하는방안이아닌급식시설에서하도록해야한다.구금형은말그대로자유를구속당한것자체가이미형벌이므로,교도소내부환경을외부환경과유사하게만들어형기동안빠르게변하는사회에복귀했을때쉽게적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는주장이다.
사형이나무기징역형을받지않은이상수감자들은형기를마치면사회로돌아온다.이들이출소후더위험한사람으로변해서이웃으로돌아온다면그고비용은사회구성원모두의몫이된다는실용적인측면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배제가아닌포용하는정책과인식으로
저자들은이런논의들이현실화되기위해서현재교정본부총예산1조7000억의0.4%밖에되지않는교화예산의규모부터늘려야한다고주장한다.또한폐쇄적인교도소가아닌수용인구를최소화한친인권적인교도소의설계와건축,피해자를위한힐링센터의설립과생활형구금형제도입안을제안한다.그리고좀더근원적인문제인교도소담장을기준으로좋은사람과나쁜사람을나눌수있는지,한번죄를저지르면영원히나쁜사람인지등의성찰로독자들을이끈다.또한범죄자라하더라도인간이라면누구나존중받을권리가있다는단순한진리를다시한번되새기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