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란 무엇인가 (양장)

주디스자비스톰슨

주디스자비스톰슨은미국의도덕철학자이다.콜롬비아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뒤,MIT등에서봉직하였다.주요관심사는도덕철학과형이상학이며,길버트하만과함께쓴『MoralRelativismandMoralObjectivity』(1996)에서도덕상대주의를비판한것으로잘알려져있다.『Rights,RestitutionandRisk』(1986),『GoodnessandAdvice』(2001),『TheRealmofRights』(1992)의논문선집및저술이있다.

옮긴이해제7

서론과메타윤리적논급28

제1부무엇이권리인가

제1장청구권,특권그리고형성권85
제2장의무127
제3장당위157
제4장청구권의집행201
제5장가치235
제6장맞교환277
제7장트롤리문제327

제2부어떤것이권리인가

제8장침입과일차재산373
제9장해악409
제10장괴로움과해악447
제11장자유485
제12장언질주기521
제13장이차재산569
제14장권리보유중지하기613

찾아보기656

자율주행차의시대가온다…‘트롤리딜레마’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윤리학책을앞에두고자율주행차라니…조금은생뚱맞지만이얘기부터마저해보자.자율주행차의시대를맞기에앞서,우리는도덕적딜레마부터해결해야한다.흔한이야기이다.한대의자율주행차가피할수없는사고를마주한다.그대로주행하면5명의사람을해치고,핸들을돌려보도를침범하면희생자를1명으로줄일수있다.그러나그1명의희생자는도로가아닌보행자에게주어진대로보도를걷고있었다.이러한선택의문제에서사람은인공지능(AI)에게어떤원칙을제시해주어야할까.『권리란무엇인가』는7장에서유명한트롤리딜레마를다룬다.5명의사람은트롤리가도달하면죽임을당한다.지나가던한사람은우연히궤도의스위치옆에서있었는데,그스위치를작동시킴으로써트롤리를지선으로돌려1명만희생되도록할수있다.권리의관점에서이것은정당한가?5명이목숨이1명의목숨보다더많은가치라는점에서해명한다면5명을살리기위해1명의사람을죽여장기이식을하면안되는이유를설명할수없다.자율주행차의핸들문제에서와마찬가지로,우리는트롤리를돌려도되는것인가,안되는것인가.7장에서그에대한해답을찾아보자.

‘권리란무엇인가?’라는질문

이책에서톰슨은우리가가지고있는권리에대한질문에권리란무엇인가에대한질문이앞서있다고말한다.따라서우리의권리가왜우리에대해도덕적으로중요한사실인지묻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그는사람이권리를갖는다는것은복잡한도덕적제약으로환원될수있다고주장한다.제약의핵심은다른사정이동일하다면,권리가준수되어야한다는점에있다.톰슨은동일할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는다른사정이무엇인지묻고,권리를준수하라는명령에서우리를면제시킬수있는제한된범위의맞교환(제6장)에대해설명한다.

입헌민주주의사회의시민이라면반드시읽어야할현대윤리학의古典

『권리란무엇인가』는권리에대한진술이타당한지부당한지를가려내줄수있는이론적근거를매우명확한형태로제시하며,그같은주제에대하여연구하는학자나논의하는시민들에게작업틀을제공해준다.그점에서이책은개별법학,법철학,정치철학,도덕철학을연구하는사람뿐만아니라,스스로권리를부풀려주장하지않고부풀려진권리주장은온당하게기각하며반면에정당한권리주장에는그에마땅한응답을해야하는입헌민주주의사회의시민에게도꼭필요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