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 복지국가의 원초적 약속에 관한 이야기

강상준

저자:강상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공정성과평등,불평등과분배정의등복지인식과복지태도를기반으로한복지철학연구에집중하고있다.시민권과사회권,노동권을교육조직화로담아내어지역사회의실천활동으로연결시키기위한방안도모색하고있다.
최근의연구로는〈20대대통령선거유권자는복지확대와축소중무엇을선택하였는가〉,〈평등과형평원칙에영향받는절차공정성과기회공정성에관한연구〉,〈공공병원의취약계층복지서비스에관한질적사례연구〉등이있다.주요저서로는《산업복지론》이있다.

책서두에

제1부행복을아시나요?

1.내행복을책임지는자는누구인가
2.행복을위해엄청나게노력해야하는가
3.행복한지아닌지어떻게아는가？
4.얼마나행복한지어떻게알수있는가

제2부행복하려면……

5.성적좋은자만행복할권리가있는가
6.왜‘노동자’가되고싶지않은가
7.어떻게자가로집을소유할수있는가
8.복지국가는어떻게등장하였는가

제3부행복할수있습니다

9.왜‘자원봉사‘를다시생각해야하는가
10.수혜자는왜항상부끄러워야하는가
11.나눔의마을만들기는어떻게가능한가

책말미에

행복도측정가능하다!

행복한것도행복하지않은것도개인의탓.행복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에겐문제가있어보이지않는다.그러나행복하지않다고느끼는사람들은내삶의조건들을개선하지않았던나에게스스로책임을묻는다.그러고는나름노력했지만달라지지않는일상에지치다가어느순간자포자기에빠져버린다.우울하거나자신이불행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대개이런사고과정을거친다.
그런데정말그러한가?네덜란드의사회학자루트벤호벤등과같은학자들은행복을평가하기위해주관적·객관적수치,신체적·심리적안녕등을고려하여세계행복지표,지구촌행복함수,더나은삶의지수등과같은과학적측정지표를만들었다.지금도다양한분야의학자들이행복수준을측정하기위해연구를거듭하고있다.
행복을객관적으로규정할수있는이른바,행복함수를제시한이들중대표적인인물로는경제학자인폴새뮤얼슨을꼽을수있다.그는행복을계산할수있는공식을만들었는데,이계산법에의하면행복은현재일상에서의소비로개인이지니고있는다양한욕망이얼마나충족되었는지를통해측정할수있다는것이다.

‘사회계약’이후,진보된국가의‘행복계약’

그렇다면사람들은왜,얼마나행복한지에대해계산하려하고,객관화·수치화하려는것일까?그것은‘H(행복함수)=1’에도달하지못하는많은사람들과H=2이상이되는사람들의다른점이무엇일까에대한궁금증때문이아닐까?그리고이런궁금증을해소하는과정에서‘나’를넘어‘우리’가함께행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려는시도일것이다.
H가1이하가되는사람들이많은사회일수록,사회적위험에공동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국가가출현하게된것은홍수,산사태,가뭄등과같은자연적위험에서벗어나기위해서였다.그래서사람들은국가공동체를구성해이러한위험에보다효율적으로대응해왔다.그러나이제는한발더나아가야한다.국가는그냥국가로머물러서는안된다.복지(福祉,행복한삶)국가로나아가야한다.이를위해사람들은행복계약을맺었다.

행복은달성하는것이다!

『행복계약을맺은사람들』은다양한실제사례로대한민국사람들의행복에대해설명한다.개인이행복한이유와행복하지못한까닭에대해사회적관점을통해바라보아야한다는메시지를전하고있다.이를위해저자는끊임없이묻는다.“행복을누리기위해,우리는행복을달성해야하는가?혹은행복감을느껴야하는가?”
그리고대답한다.행복을둘러싼사회구조적환경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라고.나를둘러싼기본적인환경들이결국엔나라는개인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되므로,사회의구조를점검해보라고권유한다.이를통해저자는행복을느끼는것이아니라달성해야하는것으로본다.
행복을달성한다는것은,충족되어야만하는기본적인조건들이존재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그조건들이란바로‘본질적인간’으로서의삶이다.생존만을위한‘만인대만인의투쟁’으로서의동물적삶이아닌,공동체적존재로서모든사람들의존엄이보장된인간적인삶이다.
이책은행복이왜인간에게주어진당연한권리이며,국가가어떻게개인의행복을권리로보장해야하는지,국가는왜행복한개인을위한의무와책임이있는지에대한이야기로,복지국가론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입문서이다.이책을통해지은이는‘국가의모든사회정책은시민의행복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라는명제의당위성이더이상논쟁거리가되지않기를바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