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절하는 범죄의 적당한 양

국가가 조절하는 범죄의 적당한 양

$21.49
Ask a Question
Vendor: 에피스테메 - 닐스 크리스티
Type: 사회문제
SKU: 9788920052200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사회학
Tags: 국가가조절하는범죄의적당한양 사회_사회학
Description
아이슬란드의 감옥에는 오직 100명만이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교도소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6배 이상이 갇혀 있다?!
형벌과 범죄,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북쪽으로 휴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휴전선 아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일상들로 처벌받는다. K-팝을 들어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도 처벌된다. 늘 사용하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심지어 구글 검색마저도 차단당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관광을 떠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태형은 한국에는 없는 처벌행위다.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까지는 범죄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범죄학자 닐스 크리스티의 범죄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를 탐구해 보자.

저자

닐스크리스티

저자:닐스크리스티
노르웨이의범죄학자로,1966년부터2015년눈을감을때까지평생오슬로대학법학과교수를지냈다.마약에대한통제와산업사회,교도소에대한비판으로널리알려진그는범죄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리를둘러싸고있는사회를이해해야하며,사회과학자들은논쟁과대화를통해사회에영향을미쳐야한다고주장하였다.주요저서로《강제수용소의경비원(PrisonGuardsinConcentrationCamps)》(1952),《고통의한계(LimitstoPain)》(1981),《학교가없다면(IfSchoolsDin’tExist)》(2020)등이있다.

역자: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교수
서울대학교공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법학과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울산대학교를거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20년째법학과교수생활을하고있다.형벌이론과기업범죄에관심이있고,최근에는사업장에서노동자의안전과건강문제에집중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앤드류폰히르쉬(AndrewvonHirsch)의형벌이론-신자유주의형벌이론에대한비판〉(2005),〈기업의담합행위에대한형사처벌에대한연구〉(2021),〈노동자의안전에대한사업주의보호의무〉(2023)등이있다.

목차


머리말6
옮긴이의글10

제1장범죄는존재하지않는다13
제2장단일한문화39
제3장범죄의사용가치81
제4장해결책으로서의구금125
제5장국가-또는이웃?155
제6장형벌없는사회174
제7장잔학행위에대한해결199
제8장범죄의적당한양232

주284

출판사 서평

대구시인구만큼의수감자가교도소에갇혀있는미국.
그런데아이슬란드감옥은통틀어범죄자가한학급규모밖에는안된다니?

우리나라와비슷한면적을가진아이슬란드감옥에는단100명만이갇혀있다.그런데미국의교도소에는아이슬란드인구의6배와비슷한210만명의수감자가있다.우리나라대구광역시에조금못미치는인구로감옥이가득찬것이다.두나라의국토와인구가다르기때문이라고?아이슬란드의10만명당수감자는37명에불과하다.그러나미국은러시아를뛰어넘어아이슬란드의20배에가까운10만명당730명의인원을감옥에가둬두고있다.미국인들이아이슬란드사람들보다특별히더악하기때문일까.아니면미국이범죄자의천국이라서그럴까.우리는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와같은극단적인수치의차이는어디에서비롯되는것인지.왜그런것인지에대해서.

범죄의경계는어떻게그어지는가,누가왜그렇게만드는것인가

흔히법의상대성을이야기한다.문화가다르고,이념과체제가다르기때문에당연히법은다를수밖에없다.그런데법만그런가.범죄도그렇다.심지어범죄는같은이념과체제를가진나라라고해도,국가와지도자의기준에따라경계가다르게그어진다.우리는자유로운대한민국에태어나마음껏K-팝을듣고,〈오징어게임〉을시청한다.그런데휴전선을넘어서는순간,이것은범죄이다.법의상대성으로만은설명할수없는,범죄의경계자체의차이점때문이다.같은자본주의국가로떠난다고해도마찬가지다.자동차를몰고우리나라에서과속했을때내는벌금과,북유럽국가에서과속단속에걸려내는벌금은다르다.과속기준은같을까.한국의고속도로에서는110km이상은달릴수없는반면,민주주의와자본주의선진국독일의아우토반은속도제한이없다.독일에서처럼우리나라고속도로를달린다면,당신은바로범죄자가된다.

국가가국민에게부여하는형벌은정당한것일까

아이슬란드와미국의수감자수가수만배차이나는이유는국가가다르고,그에따라국민과문화도다르기때문이다.우리는형벌과범죄,범죄자의규모를적당한선에서조절할수있다.범죄없는사회,범죄없는나라는대규모구금시설과엄격한형벌을통해서달성할수있을까.그렇지않다면서로에대한이해를통해달성할수있을까.이책은실제로는국가에의해서조절되어지는범죄의적당한양과경계,그리고그선에대해서우리에게질문을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