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턴우즈이후80년,
세계경제는왜다시흔들리는가?
더공정한자본주의를위한경제사학자의날카로운제언
2025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선포한초고율의상호관세조치는세계경제에심각한파장을불러일으켰다.1930년에이루어진미국의보호무역조치인스무트-홀리관세법이후,100여년만에최고수준이다.미국내제조업의부흥과일자리창출,무역적자축소,국가안보산업의보호등을목표로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은WTO로상징되는세계자유무역질서체계를뒤흔들었다.EU,캐나다,중국등주요교역국들은미국의상호관세부과발표직후,보복조치를시사하며세계경제전반에긴장감과불확실성을더했다.이후상호관세유예조치및국가별협상이이루어지며초반의충격이가시는듯했지만,강화된품목별관세부과로미국은자국산업보호기조를이어나가는중이다.
특정국가의초강력보호무역조치로국제적긴장감이형성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금으로부터약100년전인1933년,대공황의위기를극복하고자67개국이런던에모였던당시에도국제적협력을이루어내고자했던처음의의도와달리,각국은자국의정책을포기하지않았고어떠한합의도이끌어내지못한채각자도생의길을갔다.가령,영국은파운드화를평가절하하고보호관세조치를취했으며,미국루스벨트대통령은금본위제를폐지하고달러화를평가절하했다.협력이좌초된이후각국의정책은경제적국수주의로향했고,이는제2차세계대전의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이쯤에서‘과거는오래된미래’라는말을떠올려보자.두세기에걸쳐위기와변화를거듭해온세계경제는이제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게될까?그답은그리멀지않은데있다.역사는늘반복되기에지난세계경제의흐름을되돌아봄으로써우리는다가올미래에대응할힘을갖출수있다.
협력과견제를오가며세계경제위기를극복해온
세계각국의분투와첨예한대응의역사
기술과통신,교통의발달로상품·서비스·자본·노동등에대한장벽이허물어지며고도로세계화된환경에서는무역정책이나통화정책등한국가의경제정책이필연적으로다른국가에영향을미친다.오늘날세계는패권국가인미국의일방적인보호무역주의로인해글로벌공급망위기등홍역을치르는중이다.이와같은흐름을두고일각에서는1930년대의‘근린궁핍화정책’을상기하기도한다.이는관세를인상하고자국통화가치를절하하는등자국의경제적이익을위해다른국가의경제를악화시키는보호무역주의정책을가리킨다.당시경제적국가주의가위세를떨친결과,세계무역은위축되고경제권역은블록화되었으며독일과이탈리아,일본은팽창적이고군국주의적인자급자족적경제체제로치달았다.
그러나제2차세계대전을겪으며세계각국은국제공조의필요성을절감하고다양한국제기구를창설함으로써근린궁핍화정책을극복하고국가주의와국제주의사이의균형을맞추고자노력했다.하지만이시기의국제주의는사실상또다른형태의국익추구나다름없었다.이른바‘피상적다자주의’혹은‘내재적자유주의’의부상이다.이에중남미와아시아국가들은선진산업국의이익에기반한세계경제체제에불만을터뜨리며자신들만의경제권역설립을도모하기도했다.공식적국제기구의설립과이들에의한중재,다자화된국제교역관계를추구했지만궁극적으로는선진산업국이익에복무했던세계경제체제는근린궁핍화정책의한계를일정부분해결했으나1차산품생산국및저개발국들입장에서는구조적으로편향된기울어진운동장과다를바가없었다.
1970년대들어닉슨대통령의금태환중지로인한통화정책혼란과석유파동등으로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동시에일어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세계는또다시위기에봉착한다.이후국가개입을최소화하고시장경쟁과규제완화등을골자로하는신자유주의가새로운국제경제질서로대두된다.이무렵국가간의자본이동은한층자유로워졌으며,개방적국제무역과금융화를추구하는새로운형태의초세계화가세계경제를주도하기시작했다.하지만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킨신자유주의는2008년세계금융위기를계기로그정당성에도전을받는다.과도한금융자유화는서브프라임모기지남용및부실자산팽창으로이어졌는데,경제가긴밀하게연동된상황에서전세계에유통된부실한대출채권은세계금융위기를초래했다.당시연방준비제도의양적완화와각국중앙은행의금리인하등긴급하게실시된유동성확대조치덕분에2008년세계금융위기는제2의대공황으로번지지는않았다.하지만저자에따르면,세계금융위기이후세번째경제주기에돌입한지금,한계를노출한신자유주의의질서가여전히깨지지않은상태이며향후어떠한대안적체제가제시될지는불투명한상태다.
그어느때보다심각한국가간충돌과실존적위기에직면한세계,
‘더포용적이고더공정한자본주의’를위하여
다만,분명한사실들이몇가지있다.하나는중국의부상이다.세계금융위기를연구분석한영국의경제사학자애덤투즈는“세계경제활동의균형추가동아시아로급속히이동하면서각국의세계사적역할구도에근본적인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2009년은현대역사상처음으로중국경제가전세계경제를견인한역사적인해”라고진단한바있다.문제는세계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중국의부채증가와민족주의적지정학을기반으로한긴장상태유발가능성(대만,남중국해문제등)이세계경제에새로운뇌관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이와더불어현재인류는코로나팬데믹과기후변화로대표되는실존적위기를통과하는중이다.과연2008년세계금융위기당시에달성하지못했던새로운경제체제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까?
우리는제2차세계대전중에그리고종전이후1930년대에촉발된갈등을해소하고자유민주적자본주의사회를결집하고자하는목적에서IMF,세계은행,IBRD와같은다자간기구를창설했다.이와같은국제기구들은저개발국가에차관을제공하거나국가간분쟁상황을조율하는데일정부분기여하긴했지만서구중심기구라는비판,법적강제력의결여등그한계를드러내기도했다.무엇보다기존의세계경제기구는세계금융위기를막지못했다.고도로다극화된세계에서국가간경제적·군사적충돌의잠재적위험성과불안정성은필연적이다.저자는앞으로발생할지모를또다른금융위기를방지하고기후변화와같은‘세계의공유지’에서벌어지는비극에대처하려면새로운형태의세계경제통치구조가필요하다고역설한다.
현재와같은위기상황에서각국이채택하기쉬운반응은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식과같은경제적국가주의로의회귀다.하지만저자는우리에게는이보다더나은대안적인방향이존재한다고말한다.그것은과도한금융화와이로부터야기된경제적불평등에서벗어나더포용적이고더공정한자본주의를토대로하는진보적경제정책으로의전환이다.각국의이해가얽히고설킨한층더다극화된세계에서인류의공동선을달성하기위한공통의방법론을모색하기란쉽지않다.그렇지만위반시제재가따르는엄격한규칙적용등을통해모든국제사회의일원이경제적불안정과불평등을해결하고자참여할때,세계경제는더나은단계로나아갈수있다.두세기를아우르는세계경제의흐름을정교한시선으로톺아보는이책은100년의세계경제사를한눈에조망하고싶은독자들에게지적인충만감을가져다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