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등,환율변동으로가속화되는대공황급위기
“한국경제는어떻게기회를만들것인가?”
★경제유튜브4,000만조회수달성
★노무현대통령의경제과외교사
★DJ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정책멘토
★‘한국의그린스펀’,‘재야의경제교사’,‘전문가의스승’
40년넘게한국경제를연구해온경제학자의
경고사이렌을주목하라
올해초만해도주요기관들이발표한한국의경제성장률은1.8%대였다.2분기를지난지금은0.8%로하향조정되었다.한국경제가0%대성장이라는우울한미래를맞이하게된것이다.특히올해는트럼프2기정부가들어서면서관세전쟁으로인한세계적인혼돈과불확실성이야기되고있고,한국역시대통령의파면과재선거로혼돈을맞았다.각국정부는정책적대응에나서고있다.한국도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는등경제살리기에총력을다하고있다.
대외적으로지금한국은K-문화가전세계에서위상을떨치고있고,세계적경쟁력을갖춘반도체,자동차,방산,화장품등한국을대표하는K-기업도다수포진하고있다.그런데이렇게한국경제가산업경쟁력과문화적기반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왜경제성장률은계속떨어지는걸까?대다수경제전문가들은급속히진전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가한국의생산성을감소시키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여기에덧붙여위험수준의가계부채가잠재성장률을떨어뜨리는요인이라고도말한다.
이책《한국경제대전환》저자는,이에대해서강력하게“NO”라고말한다.‘재야의경제고수’로불리는최용식은,급격한인구감소와급증하는가계부채가한국경제의핵심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인구가절반으로줄어도1인당GDP가최고인아일랜드가있고,통계를제대로반영하면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위험수준이아니라는이유에서다.그렇다면무엇이근본문제일까?저자는“한국경제의문제는경제정책의실패”라고강조한다.경제위기설이나올때마다우리정부와경제전문가들이대처해온섣부른판단이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다는것이다.
경제유튜브채널에출연해“전세계가대공황직전이다!”“주식,부동산,금,싹다아수라장된다!”“제말을믿으세요!”라고말하며누적조회수4,000만이라는뜨거운반응을얻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소장.그는한국의IMF경제위기와2008년금융위기를예측한유일한경제학자이다.경제연구소를설립해회원제로경제진단과예측을담은레포트를전달했었는데,미국의모대형은행에서는자사에만그레포트를선공개해달라는요청을받기도했다.그러나한국의경제학자라는자존심이결코이를허락할수없었다고말하는저자는,국민의정부출범당시에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경제정책멘토로서,참여정부시절에는노무현대통령의경제과외교사로활약하며‘재야의경제교사’로이름을떨쳤다.그런그가,이번에트럼프가촉발한관세폭등과환율변동이가져올위기의징후들에대해서‘역대급위기,대공황급위기’라면서다시한번경고사이렌을울리고있다.
한국경제의새로운변곡점이될거라는이번위기는왜일어나고,무엇을어떻게대응해나가야할까?이책은40년넘게한국경제를연구해온경제학자가제시하는선진국한국을위한경제전략서이다.기존경제학이알려주지않는한국경제의실상과해법을과감하게제언한다.
“관세전쟁보다더무서운게온다”
금융위기의뇌관을건드리다
2025년1월,트럼프대통령은취임즉시수십개의행정명령을쏟아내며전세계를대상으로공격적인관세전쟁을시작했다.트럼프가촉발한관세전쟁과그의정책적변덕은앞으로어떤결말을남길까?많은경제전문가들은,미국이일으킨관세전쟁이비극적인결말을맞이할것으로예견한다.그이유는분명하다.관세전쟁과같은‘보호무역주의’는세계경제에타격을입히고,미국경제에재앙을안겨줄것이기때문이다.
경제위기시그널을누구보다빨리감지해내는경제학자최용식소장은,미연준이금융위기의발발을겨우겨우막아내고있는가운데관세전쟁이터진것이더심각한문제라고지적한다.위기의수준도‘대공황급’이라고경고한다.
과연트럼프의관세전쟁은저자가예측한것처럼금융위기를폭발시킬뇌관의역할을할까?최용식소장은,결국미국의경제가‘축소재생산’의악순환에빠져들것이라고말한다.이런경우주식시장도붕괴위기에처할것이고,미국기업의경영수지는극도로악화될것이고,금융기관역시마찬가지이다.그러면어느금융기관에선가예금인출사태가벌어지거나금융상품의환매사태가발생하면서금융위기가터질수있다.이렇게금융위기가발생한다면,미국의금융위기는곧바로전세계로확산될것이다.우리나라경제역시그타격을피하기어렵다.
그렇다면위기는어디까지와있을까?저자는,실제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2019년GDP의2.1%에서2024년에는GDP의3.9%까지증가하여위험수위의목전에도달했다고말한다.수면위로위기가곧올라올태세다!
트럼프가관세에집착하는이유
“관세전쟁은환율전쟁이다”
역사적으로관세전쟁은성공한사례가없을뿐아니라여러번금융시장의심각한불안을초래해왔다.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관세전쟁을포기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관세전쟁의진짜목적이다른데있기때문이라고이책은말한다.
실제로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인스티브미란이2024년11월에작성했다는보고서가2025년4월뒤늦게알려지면서,그숨은목적이따로있다는사실이드러났다.그것은바로환율을조작하는국가에관세폭탄을터뜨려서그나라의환율이떨어지도록유도하겠다는것!
대표적인환율조작국으로중국,일본을꼽는다.미국정부는우리나라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미국은우리정부가환율을조작하고있다고여기는것이다.
이책에서는더욱거세지고있는미국과중국사이의환율분쟁,그리고주변국의눈치를보면서환율을상승시키고있는일본,달러패권을지키기위해관세전쟁도불사하는미국등각국의숨어있는경제적의도와행태를살펴본다.
“지금이한국경제의환율정책을바꿀변곡점이다!”
40년넘게한국경제를연구해온경제학자의경고에귀기울여야할때
지금벌어지고있는관세전쟁과이것이초래할세계적인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한국경제는어떻게기회를찾아야할까?
우선《한국경제대전환》은우리나라역대정부의경제성장률부터살펴본다.김대중정부5.7%,노무현정부4.7%,이명박정부3.4%,박근혜정부3.2%,문재인정부2.6%,윤석열정부2.0%로정권이바뀔때마다평균성장률이계속하락하고있다.어느정부도성장률의추락을역전시키지못했다.그이유가무엇일까?
대개경제학자나경제연구기관들은한국의잠재성장률이떨어졌다고분석한다.급속히진행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의문제와높아진가계부채를이유로붙이곤한다.그런데최용식소장은이런요인은해결하지못할문제가아니라고말한다.잘못된분석이잘못된대응을만든다.저자는대통령의경제멘토로서정부에서직접일해봤고,재야경제학자로40년넘게경제학을연구해온경험을바탕으로진단서를내놓았다.“한국경제의문제는경제정책의실패이다!”
노무현대통령의경제멘토였던그가정부정책에제안했던일화를살펴보자.저자는가계부채문제는절대로건드리지말라고,노무현대통령과참여정부에정책의방향을바꿀것을제안했다.하지만익숙한정책을버리고새롭게집행하는것이쉽지않았다며,자신의조언은끝내받아들이지못했다고토로했다.그중자신이제안했던“환율”에관한제안이반영되었는데,당시상황에대해저자는이렇게적었다.
다행히노무현정부에서는경제정책하나가성공하여경제난을완화시키는역할도했다.환율이시장기능에의해점진적으로떨어지는것을용납하는경제정책을펼친것이다.이정책역시내가조언했던것이었다.이정책은관료들의격렬한저항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나의권고대로시행되었다.그결과환율은2001년말1,326원에서2002년말에1,200원까지떨어졌고,그이후로도꾸준히더떨어졌다.2007년10월에는한때899원까지떨어지기도했다.이처럼환율이계속떨어졌지만(경제학은이경우에수출이감소한다고설명하지만),우리나라의수출은앞의표에서보듯이꾸준히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오히려수출증가율은다른때보다훨씬더높았고,더장기간유지되었다.경상수지흑자도매년커졌다.(pp218~219)
대다수경제학자와정책당국은우리나라수출이GDP의절반에육박하므로환율이올라야수출이증가하고국내경기도호전된다고강변한다.하지만저자는강력하게“NO”라고말한다.이러한관점이틀렸다는것이다.수출은매출총액이고GDP는부가가치총액이기때문이다.그기준을일치시키면수출은GDP의10%에도미치지못한다.반면내수는GDP의90%를넘는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따라서저자는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환율의점진적인하락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
이외에도심각한위험수준이라는,우리나라의가계부채증가도통계를조작하고있는것이더심각하다고말한다.공인된기준에따르지않는것이문제라는지적이다.IMF통계매뉴얼에따라발표하는기준에따르면,우리나라의가계부채비율은90%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일본도실패한환율정책을여전히따라하며‘사고의벽’에갇혀있는한국의경제전문가및정책당국에저자는일침을놓는다.“이제실패한경제정책을버려라!”
이책은기존한국이대응해왔던고환율,재정지출확대,금리인하,가계부채억제같은정책들을폐기하고,이제한국경제만의전략으로선진국경제를만들어나가야할때라고강조한다.지금의위기가한국경제에어떤영향을가져올지,위기때마다역대정부의경제정책이왜실패를거듭해왔는지를통찰하며,미래한국경제만의해법을제시하고있다.
이책에담긴한국경제의전략들은,40년넘게한국경제를연구해온경제학자의날카로운경제진단과깊이있는경제예측,그리고자신의논리를펼쳐나가는통찰들로가득하다.기존경제학이알려주지않았던,한국경제의미래를예리하게내다보는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