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화로우리삶은어떻게변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을주축으로13인의최고전문가들이제시하는
축소경제에서생존하는전략과아이디어!
“합계출산율0.75명,65세인구1,000만명돌파!”
우리나라의초저출산·초고령화상황을알리는암울한숫자다.우리사회는지금결혼해서평균한명의자녀도낳지않고있고,65세이상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20%를차지하는초고령사회다.젊은층은줄어들고고령층은늘어나고있다.2050년에는일할수있는사람3분의1이감소하며,2060년에는우리경제가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될것으로예측된다.지금우리는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축소경제’사회로가고있다.
세계적석학들도놀라운반응을보였다.“대한민국완전히망했네요,와!”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법대명예교수인조앤윌리엄스가머리를쥐어뜯으며한국의저출산현상에대해한말이다.영국옥스퍼드대학인구학명예교수인데이비드콜먼은“한국이지구상에서사라지는최초의나라가될것”이라고말했다.세계적인기업테슬라의CEO일론머스크는한국의인구3분의2가사라질거라며인구붕괴를예견했다.실제로2072년대한민국인구는3,600만시대에돌입될것으로예측된다.일론머스크의말이틀린말이아니다.
‘한강의기적’을일구며급성장한대한민국.반도체와IT강국,한국에지금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
<이책에서예견하는우리의미래>
2020년노인빈곤율1위,자살률1위(OECD기준)
2021년출산연령33.4세,OECD국가중고령출산1위
2024년합계출산율0.75,초저출산
65세이상고령인구1,000만명돌파
초저출산·초고령사회진입으로정부‘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2030년1차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75세이상고령층진입
2040년인구3명중1명이노인
2050년일할수있는사람1/3감소
2060년마이너스경제성장으로전환
2072년대한민국총인구수3,600만명대,
인구의절반이65세이상
국가인구비상사태선언:
이미시작된현실,준비가필요하다
대한민국은이제‘세계에서가장빠르게늙고,가장적게아이를낳는나라’가되었다.길거리에서아이들의웃음소리가점차사라지고,유모차대신반려동물을태운‘견모차’가늘어나고있다.폐교되는초등학교,정원미달로고전하는대학들,그리고대형마트는건강보조식품과실버전용식단으로가득차있다.이미65세이상의인구는전체인구의20%를넘었고,2040년에는국민3명중1명이노인이될것이다.전통적인‘피라미드형’인구구조는사라지고,고령층이가장많은‘역삼각형’구조로바뀌고있다.이러한인구구조변화는단순히‘출산율이낮아서걱정’이라는수준을넘어우리의경제,사회,가족,교육,정치,심지어세금에까지전방위적인영향을미친다.급기야2024년우리나라는국가인구비상사태를선언했다.합계출산율0.7명대를오가는수치는이제국가존망의문제라고할수있다.
인구가줄어든다는것은단순히사람이줄어든것에그치지않는다.수요가줄어들고,경제활동이위축된다.한국경제연구원정철원장은,이는‘감소’가아니라‘방식의전환’을의미한다고말한다.앞으로는대량생산의‘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을추구해야한다고강조한다.더이상과거고성장시대의공식을따를수없다는얘기다.“우리는이축소의시대를어떻게살아갈것인가?”
줄어드는인구,축소되는시장,소멸되는경제…
최고전문가들이제시하는
축소되는세상에서도성장할수있는해법
이책의특징은,한국경제연구원에서1,000여명의일반대중과전문가들(학계,연구소,정부부처관계자등)을대상으로투트랙(twotrack)으로저출산·고령화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해법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결혼과출산은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저출산·고령화에필요한정책은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등일반대중과전문가가생각하는문제점과애로점등현실적인통계를기반으로전략과아이디어를담아냈다.
축소경제시대,우리는어떻게살아갈것인가?이책이찾은해법은,먼저결혼과출산이장려될수있도록내집마련등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경력단절이되지않도록유연한근무제도와가족돌봄지원등이필요하다고제안한다.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한대안으로는일을시작하지않는여성의참여도를높이고,이제는‘일하고싶은여성’을응원하는것을넘어,누구나‘일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데관심을기울여야할때임을강조한다.평생직장에서평생직업으로변하는일자리에따른준비와,2050년1인가구가전체인구수의50%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밀키트시장과액티브시니어를눈여겨봐야하는이유를설명한다.부동산투자에관심있는사람이라면,저출산·고령화에따른주거지변화를통해투자의향방을예측해낼수있으며,자녀교육에관심높은부모라면아이수가줄어도사교육비는줄지않는우리나라의교육시장을읽어낼수있다.경쟁으로내달리던우리사회가이제는아이를낳을수있는환경으로,일과가정의균형을이뤄나갈수있도록기업과정부의지원마련도필요하다.
축소경제는단순히부정적인현상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기회도존재한다.인구감소라는위기를절망으로만보지말고,오히려새로운기회로바라보는시각이필요하다고이책은말한다.『지금,우리가준비해야할미래』에서는앞으로변화하는경제·사회의트렌드뿐아니라위기속기회를찾아내는통찰을얻을수있다.
낮은출산율은잘못된시스템의결과물,
출산율,생산성의재설계가핵심이다
다소가혹한평가일수는있지만,현재한국의상황을합계출산율기준으로판단한다면인구정책은분명히실패했다고볼수밖에없다고이책은말한다.우리나라는인구정책에엄청난돈을투자하고있지만,그에비해효과가미비하다.사람들에게돈을준다고하더라도자녀를몇명낳을지,언제자녀를낳을지에대해서별로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무엇이문제인걸까?
현재우리나라의낮은출산율은잘못된시스템의결과물이라고이책은말한다.출산율지표자체가해결해야될문제가아니라직원들이나사회구성원들이잠재력을발휘할수없는잘못된시스템이문제라는지적이다.그러므로인구정책을출산율지표자체에초점을맞추면향후에도실패할가능성이크며잘못된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출산율저하의원인은실패한경제·사회제도시스템의산물인만큼,개인이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고누구도사회에서낙오되지않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정책적역량을집중해야한다.이를통해출산율혹은저출산문제는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다고이책은강조한다.실제로일본의이토추상사가일하는방식을유연하게바꿈으로써출산율을높인사례를예로들어설명하고있다.
그런데한국경제의위기는단순히출산율문제만이아니다.생산성에관한재설계도중요하다.이제는‘양적성장’보다‘질적성장’이중요한시대다.인구감소는피할수없는현실이지만,한사람의경제적가치를극대화하는전략은지금당장실행할수있다.유연한노동시장구축,평생학습체계강화를비롯해디지털전환과인공지능(AI)을통한스마트노동등은모두생산성을끌어올리기위한핵심전략이다.우리는‘더적은노동으로더잘살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그방법이바로‘생산성의재설계’이다.이책은생산성향상을위해필요한유연한고용및근로환경과기업이이끌고정부가지원해나가야할과제들에대해서제안한다.
누구도낙오되지않는(NOW)사회를향하여
유엔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는,“모든국가들은각개인들에게충분한자신의잠재력을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라며,아무도사회에서낙오되지않도록해야한다(NoOneisWasted,NOW)는중요한원칙을제시했다.
우리사회에서도성별의차별을극복한다면,고령인구의참여를높인다면,모든인구의이용가능한잠재력을실질적으로잘실현할수있다면,결과적으로개인의능력이낭비되지않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뤄나갈수있다.이러한사회에서는결혼이나출산이자연스러운결과로발현될것이다.당연히출산율도상승할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설문조사에서도,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출산율중심정책에서삶의질중심정책(NOW:개인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고,삶의질을보장하는정책을통해아이를낳고싶고,아이를낳을수있는사회를구축하는정책,NoOneisWasted)으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한다고응답한비중이그렇지않은비중보다훨씬높았다.
우리는변화의시작점에서있으며,이축소경제시대를어떻게준비하고살아갈지를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세계적으로저출산·고령화현상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한국의경우에는그속도가매우빠르고부정적인영향도커지고있다.우리가이흐름을준비하고,어떻게살아갈지를선택하는것에따라한국경제의미래가달라질수있다.진짜충격은아직오지도않았다.
이책은단순히인구통계를나열하고위기를경고하는책이아니라우리의운명을주도적으로개척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인지금,우리가준비해야할미래에대해서진단하고해법을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