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직에 있다가 노후를 공인중개사로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자가 박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와 거래가 무질서하고 혼탁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형성되어 부동산거래가 선진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것이다.
(전)육군포병연대장 (전)전국 공무원 문인협회 감사 (전)대전 분류심사원 발전위원 (전)대전 서구 내동 복지만두레 회장 (전)제11회 공인중개사회 대전 통합회장 (전)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부지부장 (전)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공포럼 회장 (전)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원우회장 (전)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및 부동산컨설팅 전임교수 (전)하이리치(주) 상업건물수익사업위원장 서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서우 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 와이비산업개발(주) 감사 공인중개사 2000회 회장 한국청소년육성회 대전 서부지회 운영위원 대전광역시 부동산 지가조사위원 상락침구회 봉사단 회원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역사 1. 부동산거래 역사 변화 2. 부동산거래 발생 사유 3. 부동산거래 의뢰 방법 4. 부동산거래 권리 인정 5. 매매대금의 지불 제2절 우리나라 중개업의 변천 1. 고려조 및 조선조의 부동산중개 2. 조선조 말 부동산중개 3. 일제강점기의 부동산중개 4. 해방 후부터 조국 근대화 태동까지 부동산중개 5. 1960년대 부동산중개 6. 1970년대 부동산중개 7. 1980년대 이후 부동산중개
제Ⅱ장 || 부동산거래 선진화 개념 고찰
제1절 부동산거래 선진화의 필요성 1. 역사적 필요성 2. 국토의 효율적 이용 3.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제도 필요 제2절 선진화의 정의와 개념 정립 제3절 부동산거래의 선진화 개념 정립 1. 부동산거래 선진화 요소 고찰 2. 부동산거래 선진화 개념 제4절 부동산거래의 분류 1. 부동산거래 분류 2. 부동산거래 및 선진화 주체 제5절 부동산거래의 선진화 핵심요소 1. 거래당사자 면에서 선진화 요소 2. 중개업자 면에서 선진화 요소 3. 정부 면에서 선진화 요소
제Ⅲ장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부동산거래 현황 분석 1. 토지거래 2. 건물거래 3. 아파트 거래 4. 부동산거래 건수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1. 거래사고 현황 2. 거래사고 유형 3. 거래사고 안전화 방안 제3절 부동산 거래절차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절차 제2절 선진화의 정의와 개념 정립 제3절 부동산거래의 선진화 개념 정립 1. 부동산거래 선진화 요소 고찰 2. 부동산거래 선진화 개념 제4절 부동산거래의 분류 1. 부동산거래 분류 2. 부동산거래 및 선진화 주체 제5절 부동산거래의 선진화 핵심요소 1. 거래당사자 면에서 선진화 요소 2. 중개업자 면에서 선진화 요소 3. 정부 면에서 선진화 요소
제Ⅲ장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부동산거래 현황 분석 1. 토지거래 2. 건물거래 3. 아파트 거래 4. 부동산거래 건수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1. 거래사고 현황 2. 거래사고 유형 3. 거래사고 안전화 방안 제3절 부동산 거래절차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절차 2. 외국의 부동산 거래절차 제4절 부동산거래 주체별 개선요소 도출 1. 거래당사자 실태 2. 중개업자 활동 실태 3. 정부
제Ⅳ장 || 부동산 거래절차 선진화 방안
제1절 부동산 거래절차 선진화 선행요소 1. 선진화 부동산 거래절차법 제정 2. 부동산거래 기간 3. 부동산 매매거래 절차(안) 4. 부동산 임대거래 절차(안) 제2절 거래부동산 자체 하자에 대한 안전화 1. 건축물 보유 및 건설 현황(주택) 2. 부동산 하자 3. 물건 하자의 안전화 방안 제3절 권리 및 거래문서의 안전화 1. 거래당사자의 안전화 방안: 거래당사자 진위보고제도 운영 2. 부동산거래 시 문서 안전화 제4절 거래대금의 선진화 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스크로우)제도 적용안 2. 거래대금 지불제도 개선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5절 임대차 거래 안전화 방안 1. 점유개정에 의한 임차인의 안전화 2. 임대차 과정상의 안전화 3. 임대차 만료 후 안전화 방안 제6절 중개업자의 거래 자질 선진화 1. 중개업자 자질향상 필요성 2.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의 업무 및 시험제도 개선 3. 중개업의 생계형 직업화(수수료 제도 개선) 4. 부동산 교육제도 개선 5. 등록기준 강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풍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한 사회적 풍토가 많은 거래를 일구어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부동산중개업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현재 부동산거래에 있어 우리나라는 거래과정상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거래와 절차상의 철저한 검토없이 관여하는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이 책은 공직에 있다가 노후를 공인중개사로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자가 박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와 거래가 무질서하고 혼탁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형성되어 부동산거래가 선진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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