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곽영진

학력
1977, 경북대사대부고 졸업
198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1996, 미국 뉴욕주립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2003,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육 수료
2009,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1982－2008,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국?과장 역임저작권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종무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예술원 근무
2008.8－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2000－2002, 단국대, 서울시립대 대학원 강사 및 홍익대 미술대학원 겸임교수

상훈
2008, 홍조근정훈장
1991, 대통령표창

주요논저
1994, [예술경제란 무엇인가](공동편역; 신구미디어)
1997,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저작권심의위원회)
2000, [한국의 문화산업정책](한국문화경제학회 주최, 서울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3, [21세기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문화정책방향](국방대학교 2003안보과정 우수논문상 수상) 등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문화서비스 민간위탁과 그 성과의 이론과 실제
2.1. 공공서비스와 문화서비스
2.2. 민간위탁의 이론적 논의
2.3. 민간위탁과 그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4. 공공도서관 운영과 민간위탁 현황

제3장 통합 성과분석 모형
3.1. 통합 성과분석 모형
3.2. 주관적 성과분석 모형
3.3. 객관적 성과분석 모형

제4장 도서관 서비스 성과의 통합분석 결과
4.1.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분석
4.2.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분석
4.3. 도서관 서비스 성과의 통합분석
4.4.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영향 요인 분석
4.5.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제고를 위한 과제

제5장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

부 록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011년 개관하는 ‘서울 대표도서관’의 위탁 운영 계획이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시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서울도서관재단에 맡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 등의 거센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정부,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작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접근은 찾아볼 수 없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와 기대
문화서비스 분야에 민간위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목표 아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찬반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공공도서관처럼 수익성은 없고 공공성만 요구되는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계속 늘고 있는 데 대한 의문과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민간위탁 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만 표명하였을 뿐, 서비스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상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 위탁운영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을 붙이기보다는 위탁운영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차례인 것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서비스 분야 중에서 수익성이 거의 없고,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위탁운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증가 추세도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상도 신설되는 서울시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대부분이며, 교육청 소속의 기존 공공도서관이나 서울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또한 특이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같은 문화서비스에서도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직영 방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민간위탁 방식의 실증적 성과관리 규명
이 책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실제 성과가 더 있는지, 또한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문화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를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첫째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방식이 직영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분석했다. 둘째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간 논란만 무성했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임으로써, 문화서비스의 성과관리에 대해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