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방안

채병용

동국대학교 법학과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 논문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들어가는 말

제1부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리기관의 법적 성격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Ⅰ. 개성공업지구의 의의와 내용
Ⅱ.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지위
Ⅲ.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Ⅳ.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점
제2장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法的 性格
Ⅰ. 개성공단의 사업주체
Ⅱ. 개성공단 사업상 남한 정부의 역할
Ⅲ. 관리기관의 法的 性格
Ⅳ. 관리기관의 역할과 임무
Ⅴ. 소결

제2부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의 신변안전보장 관련법제 분석
제1장 남북기본합의서의 신변안전보장 규정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변안전보장의 유형 및 방식
Ⅲ. 남북기본합의서상 신변안전보장의 법적 의미
제2장 對北 경수로 사업의 신변안전보장 규정
Ⅰ. 논의의 배경
Ⅱ. KEDO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의 내용
Ⅲ. KEDO지구 내 질서유지권의 법적 성격
Ⅳ. KEDO지구 내 질서유지관련 구체적 쟁점검토
제3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신변안전보장
Ⅰ. 관광개시기의 초기 약정
Ⅱ.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이후의 약정
Ⅲ.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신변안전의 취약점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신변안전 관련법규
Ⅰ. 北韓 형사법 등 일반법의 적용 여부
Ⅱ.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및 신변안전문제
Ⅲ. 출입?체류?거주 규정의 문제점
Ⅳ. 남측 주재원 신변안전 보장규정
Ⅴ. 신변안전보장 규정의 문제점
제2부의 소결

제3부 남북한 刑事司法共助를 위한 형사관할권 조정방안
제1장 형사관할권의 개념
제2장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문제
Ⅰ. 헌법 제4조를 중시하는 입장
Ⅱ.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
Ⅲ.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검토
Ⅰ. 문제제기
Ⅱ. 형사관할권에 대한 남북한 형법규정
Ⅲ. 형사관할권에 대한 국제적 기본원칙
Ⅳ. 국제 형사관할권의 남북관계 적용 여부
Ⅴ. 구체적 사례의 검토
제3부의 소결

제4부 남북한 刑事司法共助 체결방안
제1장 남북한 刑事司法共助의 필요성
Ⅰ. 刑事司法共助의 개념
Ⅱ. 개성공업지구의 刑事司法共助 필요성
제2장 刑事司法共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統一 이전의 구 東?西獨 간 형사사법공조
Ⅱ. 중국과 대만의 刑事司法共助
Ⅲ. 분단국가의 형사사법공조의 특징
제3장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한계
Ⅰ. 남북한 司法共助를 위한 기본조건
Ⅱ. 북한 형사법 개관
Ⅲ. 북한 형사법의 문제점
Ⅳ. 기타 刑事關聯法
Ⅴ. 유사 司法制度
Ⅵ. 소결
제4장 개성공업지구內 刑事司法共助의 적용사례
Ⅰ. 출입체류합의서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Ⅱ. 개성 및 금강산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Ⅲ. 법무부 지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사례
Ⅳ.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의 문제점
Ⅴ. 법원의 재판에서의 문제점
제4부의 소결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