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정치 (쟁점과 전망)

한국사회연구원

저자신정현은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한국사회연구원원장,사단법인한국정치학회회장(1996),경희대학교정경대학학장(1994-1996),경희대학교대학원원장(2001-2002),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원장(1996-1998),국무총리실정책자문위원(1999-2000),미국Columbia대학교초빙교수(1984),국가안전보장회의정책자문위원(1999-2000),벨기에Leuven대학교초빙교수(1987),미국Princeton대학교초빙교수(1992-1993)주요연구실적으로는『동북아국제정치와한반도』(공저)(2007),『국가연합사례와남북한통일과정』(공저)(2004)『한국정치제도의개혁』(2002),『비교정치론』(2000),『한국의정치학』(공저)(1997),『정치학』(1993)PeaceBeyondtheEast-WestConflict(eds.)(1990),NortheastAsianSecurityandPeace(eds.)(1988)SearchforCausesofInternationalConflictandWaystoTheirSolution(ed.)(1988)Japanese-NorthKoreanRelations(1981)등이있다.

서문
국가체제의과제김현

제1부국가체제의과제
국가체제의과제신정현

제2부국내정치
제1장바람직한정치적리더십도재숙
제2장한국의정치문화와정치발전안태옥
제3장한국의이념적지형의선진화방안정현수
제4장한국의대안적정부권력구조에대한연구강상호
제5장한국의선거와정치발전이기선
제6장정당의제도화최형철
제7장정보사회와한국의정치선진화이창헌
제8장한국정치선진화와시민주도거버넌스송경재

제3부대외정치
제9장세계화시대국가의역할이덕규
제10장신정치를위한국가안보논의전원근
제11장김정일후계체제구축과한국정치이준희

21세기들어우리나라국가발전을구상할때에최대화두는경제적선진화이다.또한기업과정부는경제적선진국으로의진입을목표로세우고부단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경제적선진국의기준은통상적으로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이상의경제수준이다.게다가복지수준,교육수준,지역및계층간부의균형적분배,시민의식,그리고신뢰,질서,투명성등사회적자본의성숙도등에있어서도일정한높은수준에도달해야선진국으로간주된다.1인당국민소득의기준으로만생각해본다면여타선진국의경험에비추어빠르면10∼15년내에선진국수준에도달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이나오고있다.이책은선진국으로의국가발전을위해반드시수반되어야할정치의선진화를이룩하는데추진해야할과제들을제시하고그해결책을모색하는학문적노력을모은것이다.선진국으로의진입을위한정치발전의과제라는화두를놓고지난1년여에걸쳐정치학을전공하며여러해동안학문적교류를해온학자,전문가들이모여논의하고생각을정리하여각자의전공분야별로과제와해결책을제시하는연구를진행하여만든공동의결과물이다.

이책은전체적으로세부분으로구성이된다.즉총론,국내정치,대외정치분야로나누어정치선진화의논의가전개되는데,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제1부는총론으로신정현교수는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발전하기위해서새로운국가체제가필요하다는것을주장하면서새국가체제구성의기본방향과이러한국가체제가선진화를위해추진해야할과제들을제시했다.제2부에서는국내정치에서의정치선진화를논의한내용을담았다.2부1장에서는도재숙박사가정치선진화를위해새로운리더십이필요하다고주장하며그러한리더십이갖추어야할요건으로서도덕성,민주적지도및결정원리에의충실성,개혁성및개방성,결단성및실천성등을논의했다.제2장에서안태옥박사는현재우리나라정치문화의특징을파악하고그순기능과역기능을분석하여선진화를위해지향해야할정치문화를제시했다.제3장에서정현수박사는현재우리사회에서의정치이념의스펙트럼을분석하여이념갈등의본질을파악한내용을담았다.제4장에서는강상호박사가현제6공화국의권력구조의특징과문제점을분석하고정치선진화를위한대안적권력구조를논의했다.다음으로제5장에서이기선박사는현행우리나라선거제도의현황과한계를분석한후에그개혁방안을제시했다.제6장에서는최형철박사가우리나라정당제를문제점을중심으로분석하고정치선진화를위한정당제의개혁방안으로서정당의제도화를주장했다.제7장에서는이창헌교수가정보화가한국정치에미친영향을파악한후에,대의제민주주의의보완책이자정치선진화에기여하기위한방향에서정보화정치혹은e－politics의기능과발전방안을제시했다.다음으로제8장에서송경재박사는정치선진화,특히정치과정의민주화를위한방안의하나로서시민주도거버넌스의도입을주장했다.제3부에서는대외적환경변화에대처하여추진해야할정치선진화의과제를논의했다.제9장에서이덕규박사는세계화가진전되면서국가의역할에는어떠한변화가초래되었는가를분석했다.제10장에서는전원근박사가대외적안보환경의변화를분석하고이에대처하기위한대내외안보정책방안을제시했다.제11장에서이준희박사는북한김정일정권의권력승계문제를논의하며한국정치에미칠영향을예측했다.
이러한논의를살펴봄으로써정치의선진화가왜필요한지,정치선진화를하기위해달성할과제는무엇인지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