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우주법 (양장본 Hardcover)

김종복

저자김종복은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졸업(항공우주법전공),법학박사.대한항공법무실장(상무이사)
한국항공우주법학회부회장,국제항공운송협회(IATA)법률자문위원회위원,외교통상부통상자문위원,한진물류연구원자문위원,법무부상법항공운송편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국토해양부정책용역심의위원,국토해양부항공법개정민간위원,항공우주법연구소장,한국원자력의학원상임감사,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학과교수.『신국제항공우주법』(공저),『항공판례의연구』,『신실용주의로세계일류국가만들기』(공저),『신국제항공법』.'항공사고와항공운송인의민사책임에관한연구','전자항공권의법적제문제에관한고찰','몬트리올협약상의항공여객운송인의책임','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법제도에관한고찰','상법항공운송편제정의필요성과방향에관한고찰','국가안보와우주자산활용의법적문제'외다수

제1장서론
제1절우주개발과활동사
1.소련과미국
2.유럽
3.아시아

제2절우주법의연혁

제3절우주법의법원
1.국제조약
2.국제관습법
3.UN총회의결의
4.법의일반원칙
5.기타보조법원

제4절우주법의특성

제2장우주공간
제1절우주공간의정의와경계획정문제

제2절우주공간의법적지위
1.고전적개념에근거한우주공간의법적지위
2.실정법상의우주공간의법적지위
3.우주공간의정의문제

제3절우주공간의범위
1.경계획정문제와UN에서의논의
2.기능론(Functionalapproach)
3.공간론(Spatialapproach)
4.각이론의검토
5.경계획정관련기타문제

제3장우주관련국제조약
제1절우주조약
1.성립경위
2.내용

제2절우주구조반환협정
1.성립경위
2.내용

제3절우주손해책임협약
1.성립경위
2.내용

제4절우주물체등록협약
1.성립경위
2.내용

제5절달협정
1.성립경위
2.내용
3.달협정과우주조약과의관계

제4장우주법의기본원칙
제1절우주활동의자유원칙
1.원칙의성립배경
2.원칙의보편성
3.원칙의내용

제2절우주공간전유금지의원칙

제3절국가이익존중의원칙
1.원칙의천명
2.원칙의법적구속력

제4절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
1.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의천명과그의의
2.1967년우주조약의내용및의의
3.우주의평화적이용의의미의제한

제5절국가의국제책임부담원칙
1.1967년우주조약에서의손해에대한책임
2.1972년의책임협약에서의손해에대한책임

제5장우주의탐사와이용
제1절원격탐사
1.서론
2.원격탐사의정의
3.원격탐사에관한국제적논의
4.원격탐사의현황
5.원격탐사에관한제원칙의내용
6.원격탐사의법적쟁점

제2절위성통신서비스
1.의의
2.국제규제기구
3.지역적규제기구
4.위성통신서비스와제반규제

제3절직접위성방송
1.의의
2.직접위성방송에관한일반적법원칙
3.직접위성방송에관한UN에서의법적제원칙

제4절위성에의한기상및항행서비스
1.기상위성서비스
2.항행위성서비스

제5절위성발사서비스
1.현황
2.국제우주법상의규제
3.국내우주법상의규제
4.손해배상청구권의상호포기원칙

제6절태양발전위성
1.의의
2.SPS와우주법

제7절우주의상업적이용
1.상업적이용의현황
2.우주의상업적이용을위한법체계구축의필요성

제6장우주항행
제1절지구궤도
1.지구궤도의분류
2.지구정지궤도

제2절우주운송
1.의의
2.항공우주비행기
3.상업우주운송

제3절국제우주정거장
1.개요
2.구성및기능
3.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주요기본원칙
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법제도

제7장우주환경
제1절우주잔해
1.의의
2.우주잔해의분류
3.우주잔해의우주물체에의포함여부
4.우주잔해의국제우주법상의문제점

제2절NPS
1.NPS와우주환경문제
2.NPS원칙의연혁
3.NPS원칙의주요내용
4.NPS원칙의효력
5.NPS원칙의개정문제

제8장우주사고
제1절국제책임과손해배상
1.서론
2.1967년우주조약에서의국제책임
3.1972년우주손해책임협약에서의국제책임
4.손해배상청구절차

제2절우주보험
1.의의
2.제3자손해에대한보험
3.자기재산손해에대한보험
4.우주보험의장래성

제9장우주의보존
제1절우주의군사화로부터의보존
1.우주의평화적이용원칙과비군사화
2.우주에서의군사적활동에관한조약
3.우주무기
4.검증
5.평화적이용원칙의한계와법적허용범위

제2절우주의환경피해로부터의보존
1.우주환경보호의중요성
2.우주환경보호에관한조약

부록

1.우주조약(OuterSpaceTreaty1967)
2.우주구조반환협정(RescueandReturnAgreement1968)
3.우주손해책임협약(LiabilityConvention1972)
4.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Convention1975)
5.달협정(MoonAgreement1979)

본서는우리에게현실로다가온우주시대를맞이하여거의불모지나다름없는우주법분야에서하나의지침서역할을할수있는우주법저서를저술하여야겠다는동기에서나온결과물이라할수있다.

우주법은법학분야에서도기존연구가많지않은만큼저자는우주개발과세계의활동사에서부터내용을시작한다.소련과미국의우주개발경쟁,유럽과아시아의우주연구활동등이다.이후우주법의연혁과법원,우주공간의정의,관련국제조약,우주탐사와우주개발에대해말한다.이어서국제우주정거장,각종위성들,우주개발에따른우주잔해와우주환경문제까지폭넓게다루고있어서이책의장점이라할수있다.아울러아직은생소한분야인우주사고와손해배상에대한사례를찾아봄으로써우주법의필요성을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