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약의 승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명섭

저자한명섭은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북한대학원대학교졸업(북한학석사).경희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국제법).제32회사법시험합격.제22기사법연수원수료.전)부산지검,서울지검남부지청,인천지검,법무부특수법령과(현통일법무과)검사.현)변호사,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통일부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위원.통일정책자문회의위원.법제처남북법제자문위원회위원.대한변호사협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위원.북한인권소위원회부위원장.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위원장.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범위
제3절선행연구분석

제2장우리나라국경형성과정과북한의영토조약
제1절제국주의의출현과근대국가의국경
제2절우리나라근대의국경형성과정
Ⅰ.백두산정계비설치이전의상황
Ⅱ.백두산정계비
Ⅲ.을유감계회담과정해감계회담
Ⅳ.간도협약
1.일본의동삼성육안의제안
2.간도협약과만주협약의체결
3.간도협약의효력
제3절북한의영토조약
Ⅰ.북한조약일반론
1.조약의정의
2.조약의존재형태와분류
3.조약법의제정
4.조약의무효
Ⅱ.북한의영토ㆍ국경에대한인식과영토조약
1.북한의영토ㆍ국경에대한인식
2.국경분쟁과해결방식
3.영토조약체결현황
Ⅲ.중국과의국경체제
1.조중국경조약체결이전의상황
2.조중국경관련조약문의발견
3.조중국경관련조약의실체에대한검토
4.조중국경조약을비밀조약으로한이유
5.조중국경회담기요
6.조중국경조약
7.조중국경의정서
8.조중국경조약체제의특징
9.조중국경조약에내재된중국의의도
10.조중국경조약에대한평가
Ⅳ.러시아와의국경체제
1.북한정권수립이전의상황
2.북한과러시아간의국경체제
3.구소련분열이후의상황

제3장영토조약승계에관한사례및판례
제1절조약승계및영토조약계속성의원칙
Ⅰ.조약승계의개념과일반원리
1.조약승계의개념
2.조약승계의일반원리
Ⅱ.조약승계협약과영토조약계속성의원칙
1.조약승계협약의성립
2.적용범위
3.영토조약계속성의원칙
제2절각국의영토조약승계사례
Ⅰ.서설
Ⅱ.국경조약승계와현상유지(utipossidetis)원칙
Ⅲ.국경조약승계관련사례
1.소말리아의국경분쟁
2.파키스탄과아프가니스탄의국경분쟁
3.예멘의통일과국경조약승계문제
4.독일의통일과국경조약승계문제
Ⅳ.기타영토적조약승계관련사례
1.나일강용수권사건
2.요르단강용수권사건
제3절영토조약승계관련판례
Ⅰ.국경분쟁관련판례
1.영국령가이아나와브라질간국경분쟁사건
2.코스타리카와파나마간국경분쟁사건
3.미국과네덜란드간팔마스섬중재사건
4.부르키나파소와말리간국경분쟁사건
5.리비아와차드간국경분쟁사건
6.캄보디아와태국간프레어비헤어사원사건
7.기타
Ⅱ.기타영토적조약관련판례
1.가브치코보-나지마로슈사건
2.올란드제도사건
3.북대서양어업사건
4.인도영토의통행권사건
5.상부사보이및젝스지방관세자유지역사건
6.기타
제4절영토조약계속성의원칙에대한평가
Ⅰ.조약승계협약에대한평가
Ⅱ.영토조약계속성의원칙에대한평가

제4장중국의영토분쟁해결사례
제1절연구의필요성
제2절영토분쟁의배경과해결
Ⅰ.영토분쟁의배경
Ⅱ.영토분쟁해결의역사
Ⅲ.영토분쟁해결의특징과쟁점
Ⅳ.영토분쟁해결의원칙
Ⅴ.우리의역사강역이론에대한중국의인식과동북공정
1.역사강역이론에대한중국의인식
2.동북공정
제3절영토분쟁해결사례및시사점
Ⅰ.주변국가와의영토분쟁해결사례
1.소련과의분쟁
2.중앙아시아와의분쟁
3.베트남과의분쟁
4.인도와의분쟁
5.몽골과의분쟁
6.미얀마와의분쟁
7.파키스탄과의분쟁
Ⅱ.중국의영토분쟁해결정책과사례가주는시사점

제5장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승계문제
제1절문제의제기
제2절대한제국과대한민국의동일성에대한검토
Ⅰ.국가의동일성과국가승계의관계
Ⅱ.국가의동일성에대한판단지표
1.주관적지표
2.객관적지표
Ⅲ.국가의동일성판단에대한국제법적규칙
Ⅳ.대한제국과대한민국과동일성에대한견해
1.동일성을부인하는견해
2.동일성을인정하는견해
3.소결
Ⅴ.대한제국과의동일성에대한북한의입장
제3절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유효성
Ⅰ.북한의법적지위
1.문제의발단
2.정통성에대한남북한의체제경쟁
3.분단국의개념과법적지위
4.북한의법적지위
Ⅱ.북한의조약체결권
Ⅲ.미등록조약의효력
1.조약등록제도의취지및내용
2.미등록조중국경조약의효력에대한검토
제4절국가승계법리의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
Ⅰ.남북한의법적지위와국제법원리의적용가능성
Ⅱ.국가승계법리의적용에긍정적인견해
Ⅲ.국가승계법리의적용에부정적인견해
Ⅳ.결어
제5절국경조약승계에관한법원
제6절남북한통일유형에따른북한국경조약의승계
Ⅰ.남북한의통일방안비교
1.남한의통일방안
2.북한의통일방안
3.남북한통일방안비교
Ⅱ.우리헌법상논의가능한통일유형
1.우리헌법의통일관련규정
2.헌법상논의가능한통일유형
Ⅲ.국가연합단계와조중국경조약의승계
1.학설
2.결어
Ⅳ.합병형태의통일과조중국경조약의승계
1.일반원칙
2.학설
3.결어
Ⅴ.병합형태의통일과조중국경조약의승계
1.일반원칙
2.조중국경조약의승계
3.결어

제6장결론

<부록>북한의국경관련조약
Ⅰ.조소국경조약
Ⅱ.조소국경선명세서
Ⅲ.조소경제수역ㆍ대륙붕경계획정협정
Ⅳ.두만강국경수역경계선설정에대한3국간협정
Ⅴ.조소국경질서협정
Ⅵ.조중국경회담기요
Ⅶ.조중국경조약
Ⅷ.조중국경의정서

참고문헌

2000년10월16일자『중앙일보』에‘북한·중국국경조약전문최초확인’이란제하의특종기사가게재되었다.중앙일보취재팀이옌지의한헌책방에서우연히1974년6월중국길림성혁명위원회외사판공실편인의『중조,중소,중몽유관조약,협정,의정서회편』이란제목의소책자를발견하였다는것이다.위책자에는그동안일부문헌을통해존재만추측되던북한과중국의국경관련조약문이그대로실려있었다.이를계기로국내학자들사이에는남북한이통일될경우통일한국이위조약을그대로승계해야하는지에대한관심과논란이제기되었다.

국제법적측면에서남북한의통일은국가승계의문제로논의된다.그러나국가승계의문제는국제법분야에서아직도확립된이론이없을만큼가장복잡한분야중의하나다.특히조약승계분야,그중에서도국경조약내지영토조약의승계문제는각해당국의역사적배경및이해관계와맞물려더욱복잡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

분단이후북한은1962년에는중국과,1985년에는소련과각국경조약을체결하였고,이로써한반도의영토는압록강과두만강을경계로하게되었다.북한이체결한조약에의해간도는중국으로,연해주는러시아로귀속된것이다.문제는남북한이통일될경우,통일한국은북한이체결한영토조약을그대로승계할수밖에없는가하는것이다.이문제는국제법상조약승계의문제로다루어진다.남북통일과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승계문제에대해다룬이책이해결의초석을놓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