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와 민주화 운동 그 실체와 허구성

이진호

저자 이진호는 민주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386세대이다.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난 1980년대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문 밖으로 진출해 도심에서 시위를 하려는 대학생들과 이를 막는 경찰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올바른 민주화 방법이 아니다. 정부의 통치방식도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언젠가 우리나라에 올바른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회의 부조리를 보았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의 정치와 사회문제를 공부해 왔으며 교육, 부정부패, 행정개혁, 리더십, 정치, 사회갈등문제를 연구?저술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대여,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독도 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정치지도자론』, 『지도자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리더십』, 『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현명한 부모의 자녀교육』 등이 있다.

제1장 권위주의, 독재 그리고 독재자

제1절 권위주의에 대한 이해
1. 권위와 권위주의
2.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인가
3. 박정희,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인가
4. 역대 대통령 왜 가부장형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나
5. 국민 왜 가부장형 권위주의적인 정부 지지했나
6. 가부장형 권위주의적인 통치 나쁘기만 한 것인가
7. 권위주의 통치 한국에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인가

제2절 개발독재에 대한 이해
1. 개발독재
2. 박정희, 개발독재자인가

제3절 독재와 독재자에 대한 의문과 개념 이해
1. 독재와 독재자
2. 예외국가와 세계의 대표적인 독재정치 유형
3. 독재와 독재자에 대해 갖는 의문
4. 독재와 독재자에 대한 고찰
5. 독재자가 출현하는 4요소
6. 한국에 독재자 있는가

제2장 시위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해 갖는 의문

제1절 민주주의와 시위에 대해 갖는 의문
1. 민주화하면 세상이 확 바뀌고 발전하는가
2. 자유는 좋은 것이고, 억압과 통제는 나쁜 것인가
3. 간디는 왜 존경받는가
4. 민주주의, 피를 먹고 자라는가
5. 악법 안 지켜도 괜찮은가
6. 민주주의에서 법규 위반 행위 정당화될 수 있는가
7. 목적이 정당하면 민주적 절차 무시해도 좋은가
8.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투쟁 대상인가
9. 투쟁가와 선동가 그리고 투쟁적 선동정치가 이해
10. 시민 시위ㆍ혁명ㆍ선거의 승리자인가
11. 시위 올바른 민주화 방법인가
12. 시위ㆍ투쟁ㆍ혁명 언제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는가
13. 헌법 바꾸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하면 민주화되나
14. 경제발전과 민주화,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15. 계파 수장, 민주화와 인권 신장 선도할 수 있나
16. 대학생ㆍ민중의 요구와 목소리 항상 옳은 것인가
17. 정부는 민중이 원하면 언제나 민주화해야 하는가

제2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해 갖는 의문
1. 한국은 민주화되었는가
2. 한국 민주주의 우등국가인가
3. 세계에 내세울 민주화 노력 모형 있는가
4. 객관적인 역사는 있는가
5. 한국의 역대 대통령 어떻게 볼 것인가
6. 한국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인가
7. 1987년 민주화되었는가 민주화 진전되었는가
8. 민주화운동 주도세력 인식 잘못된 부분 많다
9. 민주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민주화운동 했나
10. 5ㆍ18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11. 5ㆍ18 희생자 국가유공자와 같이 예우해도 좋은가
12. 동학란을 동학농민운동으로 바꾼 저의 무엇인가
13. 결정적 시기 한국 민주화 진전 저해한 사람 누구였나
14. 한국 민주화운동 주도세력 무엇을 잘못했는가
15. 한국 민주화운동 잘못 이끌어졌다
16.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17. 민주화운동 민주화 노력 기여도 어떻게 볼 것인가
18. 이승만과 김대중ㆍ김영삼 민주화 공적 누가 더 큰가
19. 전두환은 증오 대상, 김대중은 존경 대상인가
20. 김영삼과 김대중 한국 민주화 상징될 자격 있는가
21. 한국 민주화운동 주도세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22.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정당한 것인가
23. 민주화운동 주도세력 민주화 기여한 점 무엇인가
24. 민주화운동의 공적
25. 개헌 반대와 개헌 요구 올바른 민주화 노력인가
26. 유신헌법 부당하고 87년 개정 헌법 정당한 것인가
27. 민주화운동 주도세력 왜 시위를 선택했는가
28. 민주화 투쟁이었나 아니면 민주화운동이었나
29. 민주화운동, 민주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0. 항쟁과 투쟁을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이 되는가
31.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 왜 만들었는가
32. 왜 민주화운동 관련자 탈을 쓴 종북주의자가 많은가
33. 주사파와 종북주의 활동도 민주화운동인가
34. 국가보안법 시비와 논란 계속하는 저의 무엇인가
35. 한국 민주화운동 1987년에 끝났는가
36. 민주화운동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7. 한국 민주화운동 미화할 때인가
38. 민주화운동 보상 이대로 좋은가

제3장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이해

제1절 민주주의와 연관된 주요 용어 이해
1. 정당성
2. 보편타당성
3. 편견
4. 자본주의
5. 시위와 시위운동 그리고 데모
6. 투쟁과 항쟁 그리고 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차이점
7. 인권과 기본적 인권
8.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제2절 민주주의 개요 이해
1.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확장
2. 민주주의의 모순과 한계
3. 선거와 민주주의

제3절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이해
1.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화 노력
2. 민주화 요구가 표출되는 이유
3. 민주화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4. 민주화 진전ㆍ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과 방법
5.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6.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는 방법
7. 민주화 노력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8. 민주화, 민주주의 발전의 폐해와 딜레마

제4절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민주화
1. 경제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 갖는 두 가지 의문
2. 경제발전과 민주화 목적 서로 이질적인가
3. 정치와 경제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4. 국가 경제력과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진정한 자유
5.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
6. 박정희가 민주화의 문(門)을 열었다
7. 경제개발 선도, 박정희 대통령 방식의 민주화 방법
8. 최고 민주화 방법은 국민 각자 자각하게 하는 것
9. 경제발전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핵심가치
10. 과거 한국 민주화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주국가였나
11. 세계사는 경제가 좌우한다

제4장 민주화운동의 실체와 허구성 그리고 보상

제1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실체와 허구성
1. 한국 민주화운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2. 민주화 운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3. 민주화 노력과 ‘민주화운동’ 같은 것인가
4. 도대체 ‘민주화운동’의 정체는 무엇인가
5. 한국 민주화운동 정체성은 무엇인가
6. 멋대로 변경한 한국 민주화운동 규정의 허구성
7. 민주화 기점의 심각성과 흑막
8. 1987년 민주화 진전 일등공신 전두환 대통령
9. 5공 특위 활동과 전두환ㆍ노태우 구속의 흑막
10. 김대중 ‘금 모으기’ 최초 제안 주장과 민주화운동

제2절 과다한 보상과 미화 비용 모두 국민에게 전가
1. 잘못된 일 처리 관행 꼬리를 무는 무리한 요구
2. 과거사정리위, 종북자 민주화운동가로 둔갑 앞장
3. 부마사태 예우받기 위한 특별법 추진
4. 3ㆍ8 대전민주화의거 민기법 포함 추진

참고자료

색인

정치권력 획득과 공권력 행사에서 정당성은 아주 중요하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권력 획득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편견은 사고와 사물을 판단하는 균형을 잃게 하므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억지를 부리게 부추겨 사회혼란과 대립, 갈등을 양산하고 투쟁을 일삼게 하는 등 하위 정치문화를 확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갈등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과다한 요구는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한 이기심이 편견과 결부되어 나타난 억지이다.

앞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민주화 노력의 공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 어느 정도 되고 옳은 것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일시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서 독재, 독재자, 독재정치, 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화 진전, 민주화 노력,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좋지 않은 지식이나 관념,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