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세제개혁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패키지형 세제개혁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21.40
Description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한 책이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

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