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현상 (시장화를 통한 사적 부문의 확산)

윤인주

저자윤인주는
한동대학교경영학,경제학학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북한학박사
평화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왜스토리가중요한가』
「북한의제도주창자연구」
「북한의사유화현상연구」
「북한내사적자본에의한기업적현상연구」
「InstitutionalEntrepreneursinNorthKorea:EmergingShadowyPrivateEnterprisesUnderDireEconomicConditions」
「NorthKorea’?sTradesince1990sandFutureDirectionsinFisheriesExport」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서론

제1절문제제기와연구목적
제2절연구범위
제3절연구방법

제2장이론적논의

제1절사유화에대한전제적논의
제2절북한의사유화에대한이론적고찰
제3절분석틀및가설

제3장북한의사유화배경

제1절경제위기와계획경제의기반붕괴
제2절자력갱생과계획－시장의공존
제3절정치자본의사적자본전환
제4절소결:자력갱생에의한자발적사유화

제4장북한의사유화유형별실태

제1절파트너십계약형:대부투자
제2절공공자산임차형:명의대여
제3절사영기업:개인기업
제4절소결:명의대여중심의유기적사유화

제5장북한사유화과정의특징

제1절일탈적자본축적
제2절한시적재산권이행
제3절종속적파트너십형성
제4절소결:지대추출에의한제한적사유화

제6장북한사유화동학의전개

제1절사유화의촉진요인
제2절사유화의제약요인
제3절사유화의추진동력
제4절소결:사회주의와제한적자본주의의공존

제7장결론

<부록>북한이탈주민대상설문지

2000년대북한연구에서가장논쟁적이고흥미로웠던주제중하나는북한경제,그중에서도시장화일것이다.공식경제와비공식경제,공공경제와사적경제,합법과불법,묵인과통제등이계획과시장이라는이름으로얽혀있는북한내경제활동을하나씩넣어본것이이책의시발점이다.계획과시장의공존이애초에의도를가지고설계된구도가아니었고시장확산과억압조치또한들쑥날쑥하다보니하나의개념으로정리하기쉽지않았다.
우여곡절의고심끝에나온개념이바로사유화개념이다.넓게보면사유화는시장화에포함될수있고사유재산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는북한에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점에서,명확하거나정확한답은될수없을지모른다.하지만이책의내용을통해기존시각에서초점을약간조정해사유화의관점으로북한의현실을바라보면서좀더명료하거나명쾌한시야를확보하기를바란다.